대부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부업법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강병수 김의재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2권 제2호, 391~41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1.01

국문 초록

외환위기 이후에 물가의 상승과 실업률 상승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제도권 금융기관과 제2금융권은 서민금융 공급에 대하여 오히려 고삐를 죄었고 서 민들은 사금융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팽창한 대부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마땅 한 법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대부업자를 규제할 법의 제정이 논의되었고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의 역사 는 7년여 밖에 되지 않아 현황에 대한 올바른 고찰과 규제의 적절성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등록의 규제에 있어 대부업자의 등록규제가 반대로 저신용자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등록에 대하여 인센티브의 도입과 처벌의 강화로 등록 강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 가 있고, 최소자본의 규정 등을 통해 대부업의 건실한 운영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업무에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대부업의 표시⋅광고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 며, 대부계약시 거래상대방의 재산 확인과 과잉대부 금지는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되기 위하여는 저신용자의 구제를 위한 법의 보완⋅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분쟁조정위원 회의 권한에 대하여도 보다 강력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의 검사⋅감독 및 처벌에 있어 검사⋅감독 등의 권한만을 지자체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전담직원 양성과 전담부서의 마련, 의무 검사 대상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개선이 필요 하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두기는 하였지만 협조에 대한 의무 조항을 규정하 고 운영에 관한 운영지침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자의 상한에 관한 규정은 대부업법의 핵심 규제이지만 경제적인 논리가 개입되는 영역으로 이에 대한 현행 규정을 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대부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 를 참고하여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목차

Ⅰ. 서 언

Ⅱ. 대부업의 현황과 문제점

1. 대부업의 의의

2. 대부업의 현황

3. 대부업의 법적 규제상 문제점

Ⅲ. 대부업 규제 법제의 현황

1. 대부업법의 연혁

2. 대부업법상의 대부업 규제

3. 현행 대부업법의 문제

Ⅳ. 대부업법의 법제 개선 방안

1. 등록 규제상의 개선방안

2. 영업 규제상의 개선방안

3. 검사⋅감독 및 처벌 규제상의 개선방안

4. 그 밖의 개선방안

Ⅴ. 결 어

키워드

대부업법 등록의 규제 업무 검사⋅ 감독 및 처벌 이자의 상한에 관한 규정 법적 개선방안 저신용자 소액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