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법적 분석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정성구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2권 제2호, 217~23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1.01

목차

Ⅰ. 서 론

1.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의 도입배경

2. 입법 경과

3. 현행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내용

Ⅱ. 외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동향

1. 각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동향

2. 신용파생상품거래 관련 개선내용

3. 중국의 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

Ⅲ.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2. 적용대상자

3. 심의주체

4. 심의의 내용

5. 심의의 효과

Ⅳ. 결론 및 제언

1.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반대론의 논거

2. 보험업법상 기초서류의 심사제도

3.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