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김춘성 석지웅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2권 제2호, 331~35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1.01

국문 초록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이 된지 어느덧 10여 년이 흘렀다. 기존의 이사 제도로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개혁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유도 및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이사회의 개혁을 통한 기업경영 의 투명성 내지 준법성 제고와 조직운영의 민주화,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 고자 한 것이다. 특히 현재 10여년의 도입기 동안 사외이사제도는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이지만 우리는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경영에 있어서 이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사회가 주주와 경영자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내부조정 기구로서 주주의 의사를 대변, 경영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특히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는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감사위원회와 같이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를 주된 임무로 하는 이사이다. 즉, 그동안 이사회에 대해서 업무집행기관의 지위와 업무감독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생긴 여러 제도적 모순을 합 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에 감독⋅감사기능을 맡기고 기업내부정보에 대 한 접근권을 강화한 것이 사회이사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성실히 수행하 여 경영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사외이사가 경영자와 가까운 인사들 로 선임됨으로 인하여 도입취지는 퇴색되어, 불필요한 비용만 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그 의미가 퇴색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경영진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인을 사외이 사 결격 요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외이사들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보장하여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금융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외이사의 특성상 이를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가들을 선별해 낼 수 있는 금융전문가 인력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전문 인력을 사외이사로 유인하기 위해 이사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

1. 사외이사의 의의 및 연혁

2. 사외이사제도 현행 관련 법규

3. 사외이사의 선임방법

4.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5. 사외이사제도의 운용현황

Ⅲ.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의 문

제점

1. 사외이사의 독립성 결여

2. 사외이사의 전문성 부족

3. 사외이사의 사익추구

4. 사외이사의 보수와 책임에 대한 문제점

Ⅳ.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1.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방안

2.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방안

3. 사외이사의 사익추구에 대한 감시 강화

4. 사외이사의 책임 완화를 위한 이사배상책임보험 활용

Ⅴ. 결 론

키워드

감사위원회 기업지배구조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 업무감독기능 이사회의 권한 Corporate Governance Outside Dir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