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 금융실무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토론 의견
이용수 62
- 영문명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윤희선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2권 제2호, 144~147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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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발표자료 개관
2. 발표자료 관련 보충의견
3. 금융실무상의 법률관계 관련 추가 고려사항
4.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09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
-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고찰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 최근 법률개정을 통하여 본 금산분리 :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을 중심으로
- 종합토론자료 6
- 2009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 금융실무상의 법률관계
- 종합토론자료 1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 금융실무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토론 의견
- 금융상품투자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의 책임에 관한 고찰 : 일본의 강산시민신용금고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투자펀드의 규제와 그 필요성 :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종합토론자료 5
- 대부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부업법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
-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법적 분석
- 미국의 투자펀드의 규제와 그 시사점
- 외환증거금거래 현황
- “미국의 투자펀드 규제와 그 시사점”에 대한 토론
- 종합토론자료 3
- 종합토론자료 2
- 종합토론자료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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