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개정을 통하여 본 금산분리 :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김대호 정영수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2권 제2호, 359~38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1.01

국문 초록

금산분리는 일반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더 정확히 말하면 은산분리라고 한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금산분리의 원칙을 유지하는 쪽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금산 분리의 입장을 취하다 근례에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인해 금산분리 완화를 예고하였 다.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산분리에 대한 견해는 재벌의 사금고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산업의 균형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견해와 외국인과의 형평성,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의 중요도가 증대, 산업자본의 활용으로 인한 경영의 효율성 향상, 금융회사 경쟁력강화 등을 들어 금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하여 GE와 삼성그룹을 비교해보았으며, 미국의 금융지주회사 인 버크셔 헤셔웨이(Berkshire Hathaway)를 소개하였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확실해진 이상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탐구를 해보고, 금산분리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적어 보았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금산분리에 대한 의의와 평가

1. 금산분리의 정의

2. 해외의 금산분리 제도의 특징

3. 개정과정을 통해 보는 국내의 시각변화

4. 현 정부의 금산분리정책에 대한 방향

5. 개정 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으로 본 금산분리 완화

Ⅲ. 금산분리의 인정여부

1. 찬성하는 견해

2. 반대하는 견해

Ⅳ. 금산분리의 실질적 사례

1. 구체적 사례를 통한 논의

2. 해외집단 내의 금융기관 계열사 관련 논점

3. Berkshire Hathaway와 GE그룹

Ⅴ. 금산분리 개선방안

1. 국내 기업들의 신뢰도 확보 및 전문 경영인 양성

2. 금융감독강화

3. 외국계 기업에 대응할 방법 강구

4. 바젤금융위원회에서 살펴본 정책적 방향

Ⅵ. 결론

키워드

금산분리 은산분리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정부정 책방향 금융지주회사 비금융지주회사 산업자본 재벌의 사금고화 산업의 균 형발전 저해 최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