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자료 6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정해근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2권 제2호, 247~251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1.01

국문 초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파생상품 거래 에 대한 규정을 흡수, 통합하여 파생상품의 정의를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장외파생상품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한다 는 이유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의 사전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목차

1. 개 요

2. 법안 개요

3. 법안 주요 내용

4. 법안 통과시 예상되는 문제점

5. 대 안

6. (참고)기존 장외파생상품 분쟁의 고찰 -KIKO(Knock-In, Knock-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