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투자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의 책임에 관한 고찰 : 일본의 강산시민신용금고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정대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2권 제2호, 151~17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1.01

국문 초록

금융기관의 경영모델에 있어서 자금운용의 핵심은 개별 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금융혁신과 금융의 글로벌 화라는 현상을 배경으로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즉 금융기관은 유가증권 투자를 통하여 보유자산을 다양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금 운용을 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은 시장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위험자산이 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는 과도한 투자는 억제될 필요가 있다.1) 최근 일본의 岡山市民信用金庫(이하 “신용금고”라고 한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 결2)에서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신용금고3)의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 다.4) 즉 법원은 신용금고의 이사가 과도한 유가증권투자5)로 인해 신용금고에 막대 한 손실을 입힌 사건에서 신용금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일본의 법원에서 금융기관의 임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대부분은 임원의 대출업 무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번 신용금고 사건은 유가증권 투자업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 서 유가증권업무범위 및 투자 범위의 확대가 주장6)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금융기 관의 임원에 의한 과대한 유가증권투자로 인해 금융기관이 큰 손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용금고의 유가증권투자 와 관련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법상의 논의에도 많은 중요한 법적 시사점을 제 공해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Ⅲ. 금융상품투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의 법적구조

1. 금융기관 이사의 경영책임의 일반론

2. 아시아채권투자에 대한 책임판단의 기준

3. 본 판결의 평가

Ⅳ. 결론

키워드

고도의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과도한 리스크부담의 회피의무 분산투자의무 안전성의 원칙의 준수의무 신용금고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규제 유가증권투 자 금융기관의 이사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