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고동원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권 제1호, 3~61쪽, 전체 5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국문 초록

2007년 8월 3일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금융산업의 대지각 변동(소위 말하는‘금융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 통합법은 현재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겸 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을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은행 및 보험권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 특히 앞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행태도 종전의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시장 위주에서 벗어나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직 접금융시장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은 은행권 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급변하는 금융환경하에서 은행 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은행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간인 은행산업을 육성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적인 과제일 것으로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 은행업무 범위의 현황

1. 총 설

2. 은행의 고유업무

3. 은행의 겸영업무

4. 은행의 부수업무

Ⅲ.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1. 총 설

2. 증권 관련 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3. 겸영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4.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5. 업무범위 규정 체계의 정비 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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