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및 금융분쟁 조정 결정례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노태석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권 제1호, 311~34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목차

Ⅰ. 2007년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오입금 관련 은행의 반환 의무 여부

2. 절취한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인출한 경우 은행의 배상책임 여부(대법원2007.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3. 모용(冒用)계좌의 개설과 관련된 은행의 책임 유무(대법원 2007. 7.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4.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부 담 하 는 주 의 의 무 (대 법 원 2007.7.26. 선고 2006다20405 판결)

5.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예금인출,잔액조회, 계좌이체 등 일정 부분만을기계적으로 대행하는 업무가 은행법령상의“은행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07. 5. 1. 선고2006구합38847 판결)

Ⅱ. 2007년 은행거래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례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건(2007. 1. 16. 결정 제2006-81호)

2. 예금 부당지급으로 인한 은행의 책임유무(2007. 3. 13. 결정 제2007-4호)

3.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의 건(2007. 11. 6. 결정 제2007-8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