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은행업무 범위 확대 및 업무규제 개선 방안
이용수 67
- 영문명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이민호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1권 제1호, 139~143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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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은행업무의 확대방안 관련
1. “업무”의 정의 관련
2. 투자은행 업무의 확대방안 도입관련
3.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방안 관련
Ⅱ. 은행업무 규제방안 관련
1. 금융채 발행한도 규제의 문제
2. 자회사 출자 규제의 완화
3. 다른 주식회사 주식 담보 대출 규제의 폐지
4.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법적근거규정의 신설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07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은행소비자 보호의 개선과제 : 펀드판매를 중심으로
- 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 은행법상 은행 업무 규제의 개선 방안
- 은행 소비자 보호의 개선과제 : 펀드판매를 중심으로
- 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 은행업무 범위 확대 및 업무규제 개선 방안
- 독일 공적금융기관의 변화와 시사점
- 일본의 은행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근의 금융법제 정비내용과 시사점
- 은행 소유구조와 경영지배구조의 국제비교와 사사점 : 경영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2007년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및 금융분쟁 조정 결정례
- 은행 소유구조와 경영지배구조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 금산분리 완화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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