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소비자 보호의 개선과제 : 펀드판매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안수현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권 제1호, 103~13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국문 초록

최근 시중자금이 빠르게 펀드로 유입되고 있다. 2008년 2월 펀드수탁고로 집계된 금액이 321조 2,170억원으로1) 작년 12월 296.5조원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2) 이 같은 추세는 국민들의 금융자산운용 패턴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 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급성장의 이면에는 펀드의 불완전판매관행도 적지 않아 이에 따른 분쟁이 우려된다. 특히 펀드판매량에서 은행창구를 통한 펀드판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3) 판매회사인 은행의 명성과 신뢰측면에서 볼 때 불완전판매관행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펀드판매 현황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발생 및 펀드판매 규제현황과 분쟁해결추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은행에서 펀드를 구입한 은행소비자의 보호방안을 입법적인 측면과 은행의 대응 방안측면에서 제안하기로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은행의 펀드판매 현황

1. 펀드유형

2. 은행의 펀드판매

Ⅲ. 펀드판매의 법적 구조와 펀드관련 분쟁 실태

1. 펀드판매 구조

2. 펀드판매 관련 분쟁 발생의 원인과 발생 징후

3. 펀드판매 관련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

4. 소결: 주의 및 개선사항

Ⅳ. 은행의 펀드판매 관련 규제 및 분쟁해결의 현황과 변화

1. 은행의 펀드판매권유 규제

2. 펀드판매 관련 분쟁의 해결 동향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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