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은행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근의 금융법제 정비내용과 시사점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안수현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권 제1호, 167~216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국문 초록

최근 일본의 금융시스템과 그 전개의 기초가 되는 금융정책이 변화하고 있 는데, 그 특징은 다른 선진 금융국가와 유사하면서도 다소 다른 발전경로를 보이는 점이다. 오늘날 어느 나라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저마다 금융산업 및 시장과 관련하여 전략적 발전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자국의 금융산업의 역사와 문화적 차이가 금융시 스템의 발전경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일본은 은행에 의 한 간접금융시스템을 금융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기초로 기업의 자금조달 처로서 한편으로 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기능하도록 지원해 왔다. 따라서 일 본의 현재 은행업무와 은행제도를 둘러싼 입법현황을 우리나라와 외관으로만 단 순히 비교하는 것은 우리 금융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어 유의성이 떨 어진다. 우리에게 유의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점진적 으로 은행의 업무범위확대를 시도한 전개과정 내지 발전경로를 세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이하에서는 일본이 현재 은행제도와 관련하여 현재의 종합금융업모델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정책에 입각하여 관련 법률에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해왔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최근 일본이 취한 은행경쟁 력 향상을 위한 금융법제 정비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기로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그간의 금융제도 변화방향에대한 제도적 모색

1. 1990년대 은행 업무 확대의 시도

2. 2000년대: “금융안정”에서“금융활성화”로 패러다임의 전격 전환

3. 은행업·은행업무에 대한 정책기조변화와 그 배경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Ⅲ. 일본 은행법상의 은행의 업무범위

1. 은행본체에서의 업무범위

2.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의업무범위

Ⅳ. 은행의 업무규제 현황

1. 은행의 증권업무 허용과 규제

2. 파생상품업무

3. 은행(금융기관 포함)의 유가증권 관련업 이외의 금융상품거래업

4.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취득 제한

5. 이익준비금제도

6. 특정관계자와의 거래 규제

7. 기타 규제 완화 움직임

Ⅴ. 시사점

키워드

일본 은행법 금융청 은행업무 지주회사 5% 한도 자회사 일본은행의 국제경쟁력 규제완화 은행법 개정 증권 중개 이슬람채권 탄소배출권 상품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