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비자 보호의 개선과제 : 펀드판매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박임출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권 제1호, 158~164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국문 초록

2007년말 현재 펀드 판매금액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판매비중은 43.6%(적립 식 판매잔액은 76.9%)이고, 판매대상 투자자별로는 개인비중이 5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은행이 광범위한 영업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의 결과로 보인 다. 이와 같이 은행의 펀드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한편으로 펀드의 불완 전판매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펀드판매에 관하여는 한국자산운용협회의 표준 판매행위준칙에 따라 각 판매회사가 제정한「간접투자증권 판매행위준칙」에 구 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판매행위준칙을 판매회사 임직원이 준수한다면 불 완전판매의 가능성은 사라질 것이다. 발표자인 안수현 교수께서는 펀드의 불완전판매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잘 정리해 주었고, 은행창구를 통한 펀드판매의 문제점과 은 행고객의 보호방안을 입법적 측면과 은행의 대응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다만, 실무적 관점에서 다음 몇 가지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투자설명서에 대한 자필확인서의 효력

Ⅱ. 판매직원의 전문성 확보

Ⅲ. 펀드의 임의매매에 대한 적용법조

Ⅳ. 판매금액 제한의 정당성

Ⅴ. 편익제공의 감시장치

Ⅵ. 사모펀드의 모집

Ⅶ. 약관교부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