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상 은행 업무 규제의 개선 방안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고동원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권 제1호, 63~10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국문 초록

최근 은행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 통합법”)은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 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겸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에 의하여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은행산업, 자본시장산업 및 보험산업의 3대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면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육성 과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은행산업의 발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를 통한 은행의 수익력을 증대시키는 것도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며, 은행의 경영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는 것도 은행의 경쟁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은행이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서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은행의 경쟁력 향상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글은 현행 은행법령상 은행의 업무 규제에 대한 현황을 살 펴보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분석 대상으로 은행의 업무 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 를 중심으로 하여 은행의 금융채 발행 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3 조, 그리고 은행의 자회사 출자 규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7조 등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II.에서는 현행 은행 업무 규제의 현황에 대하 여 은행법령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며, III.에서는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생 각해보기로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은행법상 은행 업무 규제의 현황

1. 금융채 발행 한도 규제

2. 자회사 출자 규제

3. 유가증권 투자 한도 규제

4.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의 대출 금지

5. 자행 주식 및 다른 주식회사 주식담보 대출 규제

6. 당해 은행 주식 매입 목적의 자금대출 금지

7. 대주주와의 거래시 재적이사 전원찬성의 이사회 의결 요건

8. 불건전 영업 행위 금지

9.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의 특례 규정

10. 은행의 예금지급준비금 보유 의무및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준수 의무규제

Ⅲ. 은행 업무 규제의 개선 방안

1. 금융채 발행 한도 규제의 폐지

2. 자회사 출자 규제의 완화

3. 유가증권 투자 한도 규제 완화

4.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의 대출 금지 폐지

5. 다른 주식회사 주식 담보 대출 규제의 폐지

6. 당해 은행 주식 매입 목적의 자금대출 규제의 완화

7. 대주주와의 거래시의 재적이사전원 찬성의 이사회 의결 요건 완화

8. 불건전 영업 행위 금지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 신설

9.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특례 규정삭제

10. 은행의 예금지급준비금 보유 의무및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 준수의무 규정 삭제

Ⅳ. 맺음말

키워드

은행 업무 은행 업무 규제 자회사 규제 금융채 주식담보대출 유가증권 투자한도 이익준비금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