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적금융기관의 변화와 시사점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송양호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권 제1호, 217~23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국문 초록

한국정부는 그동안 국책은행으로서 정책금융1)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던 산 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민영화하 고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산업화를 위한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 등의 특수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당화되었으나, 그러한 경제적 특수성이 사라진 현재 정책금융 을 지속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고 장기적 으로 볼 때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마찰 또는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 도 하였다.2) 일반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정책을 펴왔으나,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속수무책이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금산분 리 완화정책을 펴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금융정책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미 일본도 시장의 힘을 인정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위하여 고이즈미 정권 시기부터 정책금융에 대한 개혁을 추진중에 있 다. 정책금융기관의 개혁방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개 기관을 2008년도까지 통합·폐지 및 민영화하여 1개 기관으로 축소한다는 개혁방침이 확정되어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3) 정책금융기관이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에 크게 공헌하였 으나 자원배분의 비효율 및 대규모 재정지출을 초래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으며, 개혁법의 시행으로 금융시스템의 효율화와 재정부담 경감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4) 다만 일본정부는 공무원 감축 등 조직 개혁 후에도 대출규모 축소, 점포통폐합 등 경영합리화,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수 익성 확보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5) 한국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민영화와 더불어 업무영역의 정비 및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책금융을 통합·운영하기로 하 였다. 특히,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분리하여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투자펀드(Korea Investment Fund: 이하 KIF라 칭한다)를 조성 하겠다는 계획이다.6) 이것은 독일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인 재건금융기관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이하 KfW라 칭한다)을 모델로 삼고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독일의 공적금융분야의 변화 배경

Ⅲ. 독일의 공적금융기관의 현황

1. 주정부은행(Landesbank)

2. 저축금고(Sparkasse)

3. 재건금융기관(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KfW)

Ⅳ. 공적금융기관의 민영화

1. 기관부담과 보증책임의 폐지

2. 독일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합의내용

3. 독일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 간의 합의 이후의 변화

Ⅴ. 맺음말

키워드

주정부은행 저축금고 재건금융기관 IPEX은행 한국투자펀드 공적금융 기관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