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수요유발 요인과 대책의 논리

•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 저자명: 김동석
• 간행물 정보: 『교육혁신연구』제25권 제3호, 151~17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이 연구의 핵심적 관심사는 사교육 수요가 유발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모형을 탐색하고, 정책적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교육 행위유출에 작용하는 개인적 차원, 제도？문화적 차원, 교육시스템 차원, 이해관련집단 차원, 사교육시장의 차원을 설정하고, 각 요인들 간의 역동적 상호관계 속에서 과외행위가 유출되는 기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설명모형에 의하면, 개인들은 교육제도？정책？법규체계 등과 같이 과외행위 주체들의 행동선택을 규제하는 행위 규제적 규칙의 영향을 받으며, 학력사회와 그 속에서 형성된 문화상징 체제의 영향을 받으며 과외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고교와 대학체제, 대학별 전형제도는 사교육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체제 차원의 요인이 된다. 학생들은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사교육수요를 형성하며 특히, 사교육 시장은 다양한 방식과 독자적 생존전략으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고 확산시킨다. 이러한 행위모형에 기초한 과외수요 설명모형에 비추어 볼 때,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대증적 점증적 접근 전략을 탈피해서, 사교육 행위를 유출하는 복합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교육수요를 유발하는 제 요인들 간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하는 큰 틀 속에서 장기적 정책의 방향과 대책의 논리를 정립하고, 과열과외에 대한 행동변경 전략을 설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Ⅰ. 사교육 수요유발 요인 분석의 틀

Ⅱ.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

Ⅲ. 사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응논리

키워드

사교육 사교육 수요 사교육 수요유발요인 과외 과외 대책 Shadow education Private tutoring Demand of shadow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