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통치 철학 비판과 현대적 재조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riticism of Han Fei Tzu's Governance Philosophy and Modern Re-examination
• 발행기관: 바른역사학술원
• 저자명: 손서후(Seohoo Son) 이지영(Jiyoung Lee)
• 간행물 정보: 『역사와 융합』제24호, 209~24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한비자는 군주와 권력의 본질을 냉철하게 분석함으로써 법가 사상을 체계화시킨 인물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자아 보존의불변성을 지닌 본능적 존재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 강력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통치 철학은 법(法)·세(勢)·술(術)로 집약된 삼위일체적 권력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안으로는군주의 권력과 지위를 확고히 하는 수단으로, 밖으로는 효과적인 통치 전략의 주요 해법으로 당시 사상계의 동향을 반영시킨 것이다. 또한 그는 강력한법과 제도를 중시하는 법치야말로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정당한 통치행위임을 역설하였다. 통치자의 강력한 권력만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조성되는 다양한 모순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통치 철학은 통치자로 하여금 절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체주의적 사고관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법치주의적 이데올로기 신념으로 이를 견지해 보았을 때, 나치즘 혹은 파시즘과 같은 심각한 권력 남용에따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기반으로 하는 오늘날의 법치주의 체제하에서 이러한 맹점은 인간다움의 상실과 존엄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반사회적 탐닉의 도구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시종일관 비관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법치주의 사상의 한 단면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명 그의 철학과 사상에 한계를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한비자의 철학 사상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가 제시한 담론 속에는 이상적 법치주의를 구조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과 실천 전략이 함께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비자의 통치 철학이 단순한 힘의 논리를 넘어 집단 효율성과 공정한 규칙에 따른 실용의 가치로 환원되고 있음을 재조명하고, 법치주의 영역 안에서 그의 철학과 사상에 한계와 모순은 없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통치 모델과 효과적인 조직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전통 철학의 현대적 의미를 재확인함으로써 인문 철학의 가치와 그 범위를 확장 시킬 수 있는 전향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Han Bijia systematized Confucian thought by soberly analyzing the nature of monarchs and power. He defined human nature as an instinctive being that is not only selfish but also immutable in self-preservation. He emphasized the need for strong laws and institutions to control human nature. His philosophy of governance was based on a trinitarian structure of law, power, and strategy. He reflected the trends of the thought world at the time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trong laws and institutions as a means of securing the monarch's power and position, and as the main solution to an effective ruling strategy. He emphasized that the rule of law, which emphasizes strong laws and institutions, is a just governing behavior based on objective standards, and he openly declared that the strong power of the ruler is the only alternative to avoid various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between humans and humans. However, his philosophy of governance only focuses on the problem of totalitarian thinking to strengthen the ruler's absolute power, and when it is supported by the ideological belief of the rule of law, the danger of serious abuse of power such as Nazism or fascism cannot be excluded. Especially under the rule of law, which is based on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checks and balances, such blindness can only be devalued as a tool of anti-social indulgence that greatly undermines the value of humanity and dignity. Furthermore, his consistently pessimistic attitude toward human nature, which forced him to remain within the confines of the rule of law, and his inability to fully consider the complexity of human nature and society, certainly presents a clear limitation to his philosophy and thought. Nevertheless, Han Bijia's philosophy and ideas continue to influence many people to this day. This is because his discourse is embedded with concrete practices and strategies for structuring and implementing an ideal rule of law.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Han's philosophy of governance goes beyond a simple logic of power and reduces it to fair rules and practical values along with collective efficiency. In addition, we will examine in depth the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of his philosophical ideas in the realm of rule of law. Through this, we hope to derive sustainable governance models and effective organizational management measures, and to provide a prospective opportunity to expand the value and scope of humanities by reaffirming the contemporary value of traditional philosophy.

목차

1. 머리말

2. 법가 사상의 형성 배경과 한비자의 철학 개관

3. 법치주의의 개관과 기본 원리

4. 한비자에 관한 논자의 비판

5. 결론

키워드

한비자 법가 사상 법(法) 세(勢) 술(術) Han Fei Tzu(韓非子) Legalist thought(法家思想) Rule(法) Absolute Authority(勢) Tacit Art(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