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와 헝가리의 입헌 포퓰리즘과 사법부 제약

• 영문명: Constitutional populism and court-curbing in Poland and Hungary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김신규(Shinkyu Kim)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제15권 3집, 303~33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1.30

국문 초록

본문에서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포퓰리즘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헌재를 비롯한 사법부 전체를 공격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공격이 성공한 이후에는 사법부를 어떤 식으로 정권의 도구로 활용했는지를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PiS와 Fidesz 정권이 헌재와 사법부를 공격한 방식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헌재와 사법부 공격을 공식적인 방법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구분하고 사법부에 대한 ‘인사-조정(court-packing)’에서부터 헌법과 법을 통한 사법부 포획을 공식적인 사법부-제약(court-curbing)으로 정의한다. 또한 비공식적 사법부-제약은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단순 입법을 통해 헌법을 우회하며, 법관에 대한 개별적 공격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공식적인 제약과 비공식적인 제약이 헌재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제3절에서는 폴란드 PiS를 통해 헌재와 사법부의 인사-조정을 포함한 비공식적 사법부-제약을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신헌법을 제정하고 이후 수차례의 개헌과 입법을 통해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킨 헝가리 Fidesz의 공식적인 사법부 제약에 주목한다. 제5절 맺음말에서는 양국 사법부-제약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하고 향후 양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지 전망한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I examine how the populist regimes of Hungary and Poland have attacked the entire judiciary,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how they have used the judiciary as a tool of the regime after the successful attack. In Section 2, I examine how the PiS and Fidesz regimes have attacked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judiciary. To this end, I distinguish between formal and informal methods of attacking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judiciary, and define formal ‘court-curbing’ as capturing the judiciary through the Constitution and law with ‘court-packing’. In addition, informal judiciary-curbing refers to methods of ignor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s, circumventing the Constitution through simple legislation, and undermining trust in the judiciary through blackmails and attacks on judges. In this article, I confirm that formal and informal curbing have similar results, although they differ in the speed at which they undermine the independ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judiciary. Section 3 examines the informal methods of court-curbing, including the court-pack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judiciary through the Polish PiS, and Section 4 focuses on the formal curbing of the Hungarian Fidesz, which degraded the entire judiciary,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to a tool of the regime through several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legislation. Section 5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court-curbing of the PiS and Fidesz and looks forward to whether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in the two countries can return to democratic trajectory in the near future.

목차

1. 머리말

2. 입헌 포퓰리즘 정권의 공식, 비공식 사법부-제약

3. 인사-조정과 헌법 우회를 통한 사법부 마비화: 폴란드

4. 신헌법과 개헌을 통한 사법부 도구화: 헝가리

5.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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