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의 AI 거버넌스와 미디어 책임
이용수 2
- 영문명
- AI Governance and Media Accountability in Europe
- 발행기관
-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 안준철(Jun-Chul Ahn)
- 간행물 정보
- 『통합유럽연구』제15권 3집, 209~24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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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AI법(AI Act)을 제정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EU AI법은 AI 활용 분야를 4단계의 위험등급으로 차등 규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고위험등급에서 AI 기술을 사용할 때 사람이 반드시 감독해야 하며,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EU AI 국가 수준에서 이 법을 이행하고, 협력하며 EU 수준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AI 분야의 이해당사자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AI사무국, 유럽AI이사회, 자문포럼, 과학패널이 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AI를 폭넓게 활용 중이라 EU AI법과 거버넌스의 체계와 관계가 밀접하다. 더욱이 미디어 영역은 기술발전에 민감하기에 이에 따른 신뢰성 하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AI를 활용할 경우 AI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AI 거버넌스와 미디어 책임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EU를 중심으로 AI 거버넌스와 미디어 책임을 고찰하고자 했다. AI법과 AI 거버넌스는 AI를 규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런 점에서 미디어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규제의 방법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AI를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즉, 미디어 스스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EU AI법은 AI 관련 규범이 필요한 국가에 AI 등 기술 관련 규제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문 초록
The European Union(EU) is on the verge of enacting the world's inaugural legislation pertain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AI Act, which will serve to regulate the utilisation of AI. The EU AI Act will regulate the use of AI applications in accordance with four distinct risk levels. In particular, the use of AI technology in the highest risk category necessitates human supervision, while a “transparency obligation” is imposed on companies developing general-purpose AI. Furthermore, the legislation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governance structures at the EU AI national level. These structures are intende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foster collaboration and capacity building at the EU level, and convene stakeholders in the AI space. The governance structures include an AI Secretariat, a European AI Council, an Advisory Forum, and a Scientific Panel. The extensive use of AI in the media sector is closely related to the EU legislation and governance framework on AI. Furthermore, the media sector is particularly susceptible to the impac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s, which gives rise to concerns regarding the credibility of the information it disseminates. It is imperative to ascertain the relationship between AI governance and media accountability,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growing emphasis on media social accountability, for global media companies operating in Europe that utilize AI.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I governance and media accountability,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EU. The regulation of AI through the enactment of laws and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structures is a significant and necessary endeavor. Howeve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se regulatory measures in the context of the media presents a challenge. In this regard,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potential for self-regulation by the media itself. In order to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media content created using AI,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ill be essential. This will require the media to develop their own ethical guidelines and procedures to ensur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n an ongoing basis. Conversely, the EU AI legislation can also serve as a reference point for AI and other technologies in countries that require AI-related norms.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의 AI 법제와 거버넌스
Ⅲ. 미디어에서의 AI 활용과 사회적 책임
Ⅳ. 유럽 AI 거버넌스의 미디어 책임 강화
Ⅴ.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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