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아베 정권 안보법제정비법안 입법과정 연구 : 내각-정당-국회 관계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Japanese Liberal Democratic Party's Abe Cabinet Security Legislation Reform Bill : Focusing on Cabinet-Party-National Assembly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 저자명: 김유정(Yu Jung KIM)
• 간행물 정보: 『시민정치연구』제9호, 93~12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당 사전심사를 통해 원내정당이 주요 입법행위자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 입법과정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삼권분립형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정당의 사전심사제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안보법제정비법안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민당 정권의 경우 내각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자민당 내에서 사전심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민당 사전심사는 당의구속을 얻은 법안만이 통과되는 구조이며, 일당우위의 장기 집권하에서는 당내 심사기구를 통과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여 내각은 정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정비법안은 2012년 자민당 정권 재집권 이전부터 당의 정책으로 마련되었던 국방계획 등이 기초가 된 점에서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과정은 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 집권여당내 만장일치의 당의구속을 통한 법안의 정당성, 중복입법이 방지되는 효율성, 정책 추진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정당 사전심사가 입법과정에서 내각, 정당, 국회의 유기적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만, 안보법제정비에 있어 전문가 집단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있었음에도 시민단체나 야당과의 숙의과정이 부족하였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legislative process on the premise that the floor party acts as a major legislative actor through party preliminary review system. In addition, a cas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ecurity legislation reform bill on how the party's preliminary review system operated in Japan, which adopted the three-pronged separation typ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The preliminary review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s a structure in which only bills that have been bound by the party are passed, and under a long-term power with a one-party advantage, a bill that has passed the internal review body can be finally prepared so that the cabinet can facilitate policy implementation. The continuity of policy implementation was high in that it was reflected in the security legislation reform bill, which had been prepared as the party's policy befor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came to power in 2012. This can be seen as improving the rational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parliament in terms of procedur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입법배경

Ⅳ. 안보법제정비법안 입법과정

Ⅴ. 결론: 입법과정의 절차적 합리성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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