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교를 통한 노인학대 개념 및 법규 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lder abuse definitions and laws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서종녀(Jong Nyeo Seo) 김진(Jin Kim)
•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38호, 45~6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1.30

국문 초록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에 관한 법규가 마련되었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규정의 부분적 개정 또는 신설 수준의 임시방편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과 서울시 2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조례를 검토하여 노인학대 개념, 연령 기준, 노인학대 행위와 유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국제사회 노인학대 정의 및 기준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노인학대 개념 재정립 및 법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행위자 정의와 연령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노인학대의 행위자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주체를 ‘누구든지’와 ‘보호자’로 구분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 특히 노인학대의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학대 관련 조례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마다 연령 기준과 노인학대 정의가 달라, 인권 보장에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학대를 조사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며 법적으로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 분석의 시사점으로는 영국 사례와 같이 노인 학대를 인권침해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노인의 연령 기준 대신 '취약한 성인' 개념을 사용해(16세 이상의 성인) 노인 학대 피해자를 정의하고 사회적 차별을 노인학대 개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 가중처벌 제도 마련, 노인학대방지 특례법 또는 노인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서 피해 노인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영문 초록

As elder abuse was recogniz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law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prevention of abuse for the elderly were established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Elderly Welfare Act in 2004, and there was a quantitative expansion of elder abuse prevention and protection programs.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cept and age standard of elder abuse,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lder abuse behaviors and types, the Elderly Welfare Act in Korea,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dditionally, it seeks to propose measures to redefine the concept of elder abuse in a way that suits the situation in Korea and to improv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that the Elderly Welfare Act is inconsistent in defining elder abusers and age standards, which may lead to legal confusion. The definition of elder abusers is unclear, and the subject is divided into 'anyone' and 'guardians,' lacking consistency. A clear definition of emotional abuse, economic exploitation, and neglect in the context of elder abuse is needed. Additionally, the analysis of ordinances related to elder abuse reveals that local governments have different age standards and definitions, which may result in regional differences in human rights protections. Additionally, Senior Protection Agencies that investigate elder abuse have limited investigative authority and need to improve the system to legally strengthen identity protection. As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of overseas cas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comprehensive approach to elder abuse as a human rights violation, as seen in the UK case, and to adopt the concept of 'vulnerable adults' instead of using an age-based standard for the elderly. Additionally, it is important to explore ways to include social discrimination in the concept of elder abuse. Finally, in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upport for both the elderly and abusers should be strengthened in super-aged societies by implementing aggravated penalties for elder abuse cases, enacting special laws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법적 고찰

Ⅲ. 노인학대 정책의 국제동향 고찰

Ⅳ. 노인학대 개념의 확장 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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