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역공생 포괄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공법적 소고 -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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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public law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community-based comprehensive care governanc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노기현(Ki-Hyun Roh)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24권 4호, 317~34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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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가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상황에서, 최근 고령자 대상 가족 돌봄 불안이 간병살인사건으로 나타나는 등 ‘돌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복지체제를 유지하였지만, 이상적인 가족상이 최근들어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복지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2019년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법은 「헌법」 제34조 제4항과 제5항의 사회연대원리에 기반하여 「노인장기요양법」 만으로는 다양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을 전면적으로 법제화하면서, 고령자 등의 돌봄 지원에 대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연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①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② 지역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민관협의체 구성의 불명확 ③ 지역의 활성화 방안과의 연계 등에 있어 한계가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법」 상의 지역포괄케어센터와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자의 의료・개호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케어와 지역기반케어를 융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간 편차를 불러올 수 있고 ② 더블케어 문제 등 종합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며 ③ 지역적 한계로 인한 전문가의 부재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일본은 2017년 5월 「사회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공생 포괄적 복지 지원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동법은 ① 공생하는 지역사회의 실현 ② 보건의료・노동・교육・주거 및 지역재생에 관한 시책 등과의 연계 ③ 국가 및 도도부현은의 조언・원조 등 ➃ 다층적 지원체제 구축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 등에 대해 신설・개정하면서, 기존의 고령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 전체로 확장하여 일체적이고 포괄적인 원스톱 행정을 통해 지역공생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시정촌은 다층적 지원체제 정비사업으로 ① 거절하지 않는 상담지원 ② 참가지원 ③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원이라는 3개의 지원을 일체화시키는 새로운 공정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사회복지체제의 행정 거버넌스 전환 및 관련 법제의 개정은 ① 더블케어 문제 등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대응 및 ② 다양한 관계 기관 및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돌봄의 지원을 지역사회와의 연결의 복원 그리고 ③ 돌봄통합지원을 통해 지역재생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있다.
향후 「돌봄통합지원법」의 개정방향은 ① 복지행정 관련 법제를 지역공생 포괄적 복지 지원체제의 방향으로 그 이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고, ② 지역주민・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③ 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다층적 지원체제를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In 2025, South Korea is set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and recently, family caregiving-related anxieties for the elderly have manifested in tragic events such as caregiving-related homicides, turning “care” into a pressing social issue. In the past, South Korea maintained a family-centered welfare system, but as the ideal concept of the family has begun to disintegrate in recent years, the country is exploring a transition toward a community-integrated care welfare system. In response, the government launched a pilot Community Care project in 2019, led by local governments, to bring about significant improvements in housing, healthcare, long-term care, and caregiving services. Furthermore, on March 27, 2024, the government enacted the Integrated Care Support Act, which is set to take effect on March 27, 2026.
However, the law faces challenges such as: ① providing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support for all community residents, ② the absence of a regional control tower and unclear guidelines for forming public-private councils, and ③ linking with strategies to revitalize local communities.
In Japa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has facilitated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through regional comprehensive care centers and care conferences. However, the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 faces several limitations, including: ① potential regional disparities in social welfare services, ② an inability to comprehensively address issues such as double care (simultaneous care responsibilities for multiple dependents), and ③ a lack of specialists due to regional constraints.
In response, Japan amended the Social Welfare Act in May 2017 to transition toward a regionally inclusive and comprehensive welfare support system. The revised law introduced and updated measures aimed at: ① realizing inclusive communities, ② linking welfare with policies on healthcare, labor, education, housing, and regional revitalization, ③ providing guidance and support from national and prefectural governments, and ➃ establishing a multi-layered support system in collabora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This expanded the focus of social welfare services from being primarily elderly-centered to encompassing all community residents, aiming to achieve an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one-stop administrative service for inclusive communities. In particular, municipalit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multi-layered support system, implemented a new framework that integrates three key supports: ① non-rejecting consultation and support, ② participation support, and ③ assistance for community-building. This approach aims to facilitate the realization of community inclusion and cooperation.
Japan's administrative governance transition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and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offer key insights for South Korea. These include: ① addressing complex and multilayered welfare service challenges, such as double care issues, ②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related institutions and residents, and ③ expanding care support to include the restoration of community connections and ultimately contributing to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integrated care support.
Future revisions to the Integrated Care Support Act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directions: ① welfare-related administrative legislation needs to be organically linked with the principles of a regionally inclusive and comprehensive welfare support system, ② specific provisions should be made to detail collaboration methods with local resid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③ a multi-layered support system should be concretely established through local ordinance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resources of each region.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행정거버넌스 및 공법적 규범의 변화
Ⅲ. 일본의 돌봄 법체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지역공생 통합돌봄”으로 전환
Ⅳ. 나오면서 - 입법적 제언을 겸하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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