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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 종료제도에 관한 서론적 고찰 - 미국법으로부터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용수 4

영문명
Introductory Review of Termination in the Condominium Law : Implications of the U.S. Condominium Law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진도왕(Do-Wang Jin)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3집, 27~6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2.28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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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미국의 구분소유권 종료제도를 검토하여 우리의 입법론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모델법인 통일콘도미니엄법과 통일구분소유권법, 그리고 개별 주의 제정법으로서 플로리다주의 콘도미니엄법을 참고하였다. 각각의 법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보이고 있다. 즉 구분소유권 종료를 자발적 종료와 비자발적 종료로 대별하고, 전자에서는 가급적 사적자치에 따른 의사결정을 존중하되 현실을 고려하여 결의요건을 완화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자연재해나 노후화의 문제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불가피한 종료로 상정함으로써 그 결의요건을 더 완화시키거나 혹은 보다 극단적인 상황(건물의 전부멸실)에서는 아예 종료결의를 생략하고 그 대신 법원의 적극적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구분소유권의 종료제도의 형태는 자발적 종료와 비자발적 종료의 절충점에 있어 보이는 플로리다주법을 참고하여 노후화나 자연재해 등 보다 다양한 종료사유를 포섭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사유요건을 두되, 종료사유가 아예 특정되지 않는 형태는 지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부합한다. 또한 특정 국면에서는 법원에 의한 종료도 허용해야 한다. 둘째, 구분소유권 종료의 결의방식을 다수결로 정하더라도, 소수자에 의한 견제장치로서 반대결의의 요건을 부가하거나, 집합건물의 용도(주거용/비주거용)에 따른 결의기준의 차별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United States' condominium termination system and provides insights into the relevant legislation in Korea. This point refers to the Uniform Condominium Act and the Uniform Common Interest Ownership Act as a model act and the Florida Condominium Act. Although each law has some differences, they are generally similar. In other words, the termination of condominium is roughly divided into voluntary termination and involuntary termination, and in the former, decision-making based on autonomy is respected as much as possible, but requirements are tended to be relaxed in accordance with reality. In the latter case, however, the requirements are further relaxed by assuming that termination is relatively inevitable in consideration of natural disasters or deterioration issues, or in more extreme situations (complete destruction of all units), the termination resolution is omitted and active intervention by the court is allowed instead. Based on these details,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First, Korean legislation for condominium termination refers to Florida law, which appears to be at a compromise between voluntary termination and involuntary termination, and establishes objective and somewhat abstract requirements to cover a wider range of reasons for termination, such as deterioration or natural disasters, but it is consistent with our reality to avoid a form in which the reason for termination is not specified at all. Second, even if the resolution method for terminating condominium is determined by majority rules, the requirement for opposition resolution as a check by the minority or the differentiation of resolution standards according to the use of the building (residential/non-residential) should also be considered.

목차

Ⅰ. 머리말
Ⅱ. 구분소유권 종료제도의 입법화에 관한 논의
Ⅲ. 미국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 종료제도
Ⅳ. 구분소유권 종료제도의 입법론적 관견(管見)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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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진도왕(Do-Wang Jin). (2025).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 종료제도에 관한 서론적 고찰 - 미국법으로부터 시사점을 중심으로. 집합건물법학, (), 27-62

MLA

진도왕(Do-Wang Jin).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 종료제도에 관한 서론적 고찰 - 미국법으로부터 시사점을 중심으로." 집합건물법학, (2025): 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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