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육발전특구의 지역균형발전법상 의미
이용수 0
- 영문명
- The Meaning of Educ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 under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ct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강기홍(Kee-Hong Kang)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24권 4호, 251~29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7,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계획이다. 이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특구 내 학교들이 교육개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컨텐츠를 확보함으로써 ‘가고 싶은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데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공교육에 대한 창의적, 혁신적 개혁을 필수적인 원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보육, 유치원, 예・체능교육, 대안교육, 대학입학, 나아가 대학-지역산업-지방자치단체 간 연계까지 내용으로 삼고 있어 그 내용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정책은 교육부에 집중된 교육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부작용(경제적 불평등, 저출산 심화,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특징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을 제공하고, 독일의 발도르프슐레와 같은 대안학교의 장점을 가미하며, 국내 학교 및 국제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특구를 지역대학과 협력하게 함으로써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그 지역에서 양성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본 정책은 실제 그 실행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바, 정책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를 우선 들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실질적 차별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구 지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질적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의 미비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학교에 의한, 학교를 위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혁신적 내용이 상당 부분 부족하고, 당초 정부의 재정적 지원 계획은 시범지역 지정 후 상당 비율 감축되었으며, 3년간 시범실시 후 본 지정에서 탈락되는 지역 및 학교에 대한 대책 및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등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내 유관의 다양한 기관 간 협치와 소통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ODZ)와의 관계 및 연계를 위한 심층적 컨텐츠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만큼 본 정책이 현행 입시제도 및 편입제도 등과 박자를 같이 맞추어 엊박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 정책,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결국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도이지만 제도의 포괄성과 복잡성, 타 사업과의 통일성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의 마련, 타 정책과의 관계에 있어 일관되고 통합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다양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균형발전과 더욱 긴밀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가운데 정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Educ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 is one of the key national agenda items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design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public education and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main goal of this policy is to create “schools that students want to attend and parents want to send their children to” by providing diverse educational content through educational reform within the special zones.
The Educ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 considers creative and innovative reform of public education as an essential driving force. It encompasses various aspects such as childcare, kindergarten, arts and physical education, alternative education, university admissions, and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ies, local industries, and local governments, leading to criticism that its content is too comprehensive. This policy aims to decentralize educational authority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local regions and address serious side effects (such as economic inequality, exacerbation of low birth rates, traffic congestion, etc.) caused by population decline, aging, regional extinction, and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Key features of the Educ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 include providing various forms of school education within public education, introducing advantages of alternative schools like German Waldorf schools into public education, granting autonomy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chools, and fostering talent needed by the region through cooperation with local universities.
Nevertheless, this policy has revealed several problems in its implementation. These include the lack of legal basis for policy implementation, insufficient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projects, and inadequate governance among stakeholders in applying for designation or promoting projects. Additionally,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educational innovation content for schools, students, and parents. The government's initial financial support plan was substantially reduced after designating pilot areas, and there are no measures or procedures for appeal for regions and schools that fail to receive full designation after the three-year pilot period.
This paper argues that the following measures are necessary to address these issues: Promptly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Educ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 policy; strengthen governance and communication among various relevant agencies within local governments; develop in-depth content for the relationship and linkage with Opportunity Development Zones (ODZ); and ensure consistency in projects, policies, and systems so that this policy, implemented as part of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ligns with current admission and transfer systems without creating discrepancies.
Ultimately, while the Educ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 policy is an important attempt a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remains at a level where success cannot be guaranteed due to the comprehensiveness and complexity of the system and lack of uniformity with other projects. For the succes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sufficient time for deliberation is needed, along with preparation of alternatives to minimize side effects and consistent policy promotion in relation to other policy projects. Furthermore, various central government policies should be more closely harmonized with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policy consistency should be maintained with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ensured, rather than policies fluctuating with each new administration.
목차
Ⅰ. 서 언
Ⅱ. 교육발전특구의 추진배경과 지향점
Ⅲ. 교육발전특구의 지위와 내용
Ⅳ.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따른 개선점
Ⅴ. 결 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방소멸 위기와 헌법적 가치
-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법적 소고
-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의 법적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초광역권에서 메가리전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관한 공법적 검토 : 서울-부산 간 단일 경제생활권 구축을 위한 시험적 고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제도 고찰
- 교육발전특구의 지역균형발전법상 의미
- 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고찰
- 「인구감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자
- 지역공생 포괄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공법적 소고 -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을 계기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