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구감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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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홍정선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24권 4호, 349~37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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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지방소멸의 상황이 심각하다
Ⅱ. 조례의 규율대상에 대한 법률상 규정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Ⅲ.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Ⅳ. 맺는 말에 갈음하여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방소멸 위기와 헌법적 가치
-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법적 소고
-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의 법적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초광역권에서 메가리전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관한 공법적 검토 : 서울-부산 간 단일 경제생활권 구축을 위한 시험적 고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제도 고찰
- 교육발전특구의 지역균형발전법상 의미
- 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고찰
- 「인구감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자
- 지역공생 포괄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공법적 소고 -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을 계기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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