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마약문제의 실태와 국가적 대응

• 영문명: Drug Issues and National Responses in Korea during the Korean War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조석연(Seokyeon Cho)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8권 제5호, 263~28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0.31

국문 초록

현재 마약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다른 사회문제들에 비해 그 주목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사회의 주변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마약문제는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들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시대에 따라 보건문제를 넘어 하나의 정치문제로, 때로는 경제문제로, 또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해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배경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당대 한국의 사회상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고의 목적은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국전쟁기 한국 마약문제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라보는 당국의 문제인식이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으로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본고에서 주목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북 간 치열한 체제경쟁이 벌어졌던 시대였다. 따라서 해당 시대 연구는 주로 남북 간 경쟁관계로 인한 중독 위험의 증가라는 관점에서 간단히 이해되어 왔다. 본고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당대 마약문제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마약문제에 비친 한국전쟁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이 시기 마약문제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마약문제의 양상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modern society, the drug issue is emerging as a very important issue worldwide. In Korea, there is still little interest in drug issues. But historically, the drug issue has been very important in Korean society. The Drug issue is closely linked to other important issues in Korean society. The Drug issue has been accepted in various ways in Korean society, including as a health issue, political issue, economic issue, and cultural phenomen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the historical flow of drug issu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and cases of Drug issues during the Korean War. And this study examined how the Korean government perceived the Drug issu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lso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Drug Law in 1957. This study will serve as a bridge betwee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Drug Law. And this study will help us gain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Korea in the 1950s, when South and North Korea were fiercely competing.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전쟁 전후 마약문제의 배경과 실태

Ⅲ. 1950년대 마약문제의 유형과 정부의 문제 인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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