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선거 제도 정착과 요인 분석 : 봉쇄조항과 동시선거를 중심으로

• 영문명: The Consolidation and Factors of Indonesia’s Electoral System : Focused on the Electoral Threshold and Concurrent Election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박준영(Junyoung Park) 조규린(Kyulin Cho) 최태수(Taesoo Choi)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8권 제5호, 121~14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0.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제도적 민주화 이후 특징적인 선거 제도가 정착된 과정과 그 요인을 분석한다. 대규모 인구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선거는 짧은 민주적 선거 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방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지만, 정보 습득과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제도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선거 제도는 봉쇄조항과 동시선거와 같은 제도적 안전 장치를 도입해왔다. 연구 결과, 봉쇄조항 도입 이후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적정한 수의 정당이 원내에 진입했고, 동시선거 도입으로 투표율이 상승했으며,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와 대통령 후보 투표에서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선거 제도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됐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제도적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 선거 제도의 정착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인물, 주요 정치적 사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onsolidation process and key factors behind the establishment of Indonesia’s distinctive electoral system following institutional democratization. Despite challenges like a short democratic history and a large electorate, Indonesia's electoral system has achieved stability.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upports a multiparty structure alongside a presidential system, posing potential risks of political instability. To mitigate these risks, institutional safeguards such as the electoral threshold and concurrent elections were introduced. Findings show that the electoral threshold led to a manageable number of major parties in parliament, while concurrent elections increased voter turnout and consistent voting patterns. This suggests that Indonesia's electoral system has become more stable and effective due to new institutional safeguards. The study provides significant insights into the consolidation of Indonesia’s electoral system and lays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considering key figures and major political events in analyzing its electoral dynamics.

목차

Ⅰ. 서론

Ⅱ. 문헌 연구: 봉쇄조항과 동시선거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인도네시아 선거 제도

Ⅳ. 인도네시아 선거 제도의 정착과 안전 장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도네시아 선거제도 봉쇄조항 동시선거 다당제 Indonesia electoral system Electoral threshold Concurrent elections multi-par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