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과 쐐기전략: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 영문명: Korea-US-Japan Cooperation and Wedge Strategy: Export Restrictions and GSOMIA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김태중(Tae Jung Kim)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6권 3호, 245~26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9.20

국문 초록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 미·일 동맹을 주도하면서도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부담을 축소하려고 한·일 지소미아를 주도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 강화라는 조치로 한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주려고 하였다. 비록 한국과 일본은 동맹은 아니지만, 유사 동맹/연합이라고도 하는데,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협력보다는 긴장/갈등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한국 정부는 대응조치로 왜 지소미아 파기를 제시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국가 간 관계, 특히 동맹 내 협력보다는 긴장/갈등에 집중해보았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로 이어지는 위기 상황의 연구를 통해서, 동맹 내 국가 간의 행동도 협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구성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While the United States led the ROK-US and US-Japan alliances in Northeast Asia, it also strengthened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to respond to threats from China and North Korea, and led the ROK-Japan GSOMIA to reduce the burden on the United States. However, in this situation, Japan attempted to negatively affect the Korean economy by strengthening export regulations against Korea. Although Korea and Japan are not alliance, but they are also called quasi-alliances/coalitions. Despite the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China, why did Japan choose tension/conflict rather than cooperation with Korea? And why did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 the termination of GSOMIA as a countermeasure? This study focused on inter-state relations, especially tension/conflict rather than cooperation within the alliance. Through a study of the crisis situation that led to Japan’s export regulations and Korea’s termination of GSOMIA, I would like to argue that actions between countries within an alliance are not limited to cooperation, but can harm member countries for the sake of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쐐기전략

Ⅲ. 한국의 대응와 미국의 개입

Ⅳ. 일본의 전략실패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안보협력 동맹 지소미아 쐐기전략 수출규제 Security Cooperation Alliance GSOMIA Wedge Strategy Export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