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에서 국가와 기업의 역할
이용수 41
- 영문명
- Role of State and Company in French Family Policy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 김민정(Minjeoung Kim)
- 간행물 정보
- 『동서연구』제36권 3호, 5~3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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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국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이를 통해서 성평등의 관점에서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정책을 추진해왔고 최근에 오면서 양육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여 재가보육사 제도를 확대시켜왔다. 프랑스 가족정책의 핵심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 양육과 돌봄에 있어서 남녀 동등 역할 분담이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기업과 더불어 이를 추진하는 정책을 발전시켜서 프랑스는 가족세금크레딧제도, 기업세에 있어서 기업양육시설 운영비용 공제, 기업내 양육시설 트자와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프랑스 기업들은 일가정양립을 위하여 기업내 탁아소 뿐만이 아니라 선불바우처제도 등을 통하여 부모 근로자들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프랑스의 변화는 유럽내에서 최고의 출산율과 여성고용율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양육방식의 자유선택제도는 결국 저소득층 여성들을 가정으로 복귀하게 하였고 기업내의 다양한 제도들은 여성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함으로써 일가정양립은 여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프랑스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은 양육과 돌봄의 모성책임이라는 대명제를 변화시키는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in detail the role of the state and corporations in France's fertility promotion policy since the 2000s and to find out what limitations there are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France has long been pursuing family policies to encourage childbirth, and has recently expanded the home childcare system by respecting freedom of choice in raising children. The cores of French family policy ar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childbirth and childrearing, expansion of childcare facilities for work-family balance, and equal sharing of roles between men and women in childrearing and care. In particular, in order to achieve work-family balance, France has developed policies that promote this along with companies, guaranteeing a family tax credit system, deduction of corporate childcare facility operating expenses from corporate tax,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hildcare facilities within companies. Based on this, French companies have been supporting parent workers through prepaid voucher systems as well as in-house daycare centers in order to achieve work-life balance. These changes in France have greatly contributed to maintaining the highest birth rate and female employment rate in Europe. However, the system of free choice of childcare method eventually led low-income women to return to their homes, and various systems within companies are mainly used by female workers, so work-family balance has limitations that add to the burden on women. In the end, the various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encouraging childbirth in France do not contribute to changing the grand proposition of maternal responsibility for raising and caring.
목차
Ⅰ. 서 론
Ⅱ. 프랑스 가족정책의 세가지 기본 축
Ⅲ. 프랑스 출산 장려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
Ⅳ. 결론: 프랑스 출산 장려를 위한 가족정책의 젠더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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