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 분석: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Low Fertility Rate in Korea: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이승렬(Seung-Yeol Yee) 최강식(Kang-Shik Choi)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6권 3호, 67~8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9.20

국문 초록

한국의 1인당 합계출산율은 1972년 4.12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이 변화는 여성 임금을 대폭 증가시켰고, 이는 자녀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의 소득효과와 동시에 수요를 감소시키는 (-)의 대체효과를 유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4~25차(2001~2022년) 자료를 이용하여 Tobit 모형을 추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가구소득 증가는 자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둘째,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면 자녀 수요에 미치는 (-)의 “대체효과” 크기가 (+)의 “소득효과” 크기보다 크다. 셋째, (-)의 대체효과 크기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커졌다. 따라서 여성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저출산율의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금 지원책보다는 출산 여성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While South Korea's total fertility rate has fallen sharply from 4.12 in 1972 to 0.72 in 2023,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advancement of women's education have occurred simultaneously. This change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women's wages, which caused a (+) income effect that increased the demand for children and a (-) substitution effect that reduced the demand. This study used the data of the 4th~25th (2001~2022) of the Korean Labor Panel to estimate the Tobit model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rising household incomes have increased the demand for children. Second, when women's hourly earnings increase, the size of the (-) “substitution effect” is greater than the size of the (+) “income effect”. Third, the substitution effect size was greater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Thus, it can be seen that the rapid rise in women's wages is a major factor in the low birth rate. In order to increase the birth rate in the future, the focus should be on reducing the cost of time for women, rather than simply providing cash support.

목차

Ⅰ. 서 론

Ⅱ. 출산율 추세와 이론적 논의

Ⅲ. 실증 분석

Ⅳ. 요약 및 정책 대안

참고문헌

키워드

저출산 대체효과 소득효과 바우처 제도 Fertility Rate Substitution Effect Income Effect Voucher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