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초과근로의 환경과 특성 연구: 마르크스 노동론 관점 분석

• 영문명: A Study on the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of Overtime Work in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of China: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Marx's Labor Theory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굴국웅(Guoxiong Qu) 박형주(Hyung Ju Park)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6권 3호, 181~21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9.20

국문 초록

최근 몇 년간 신경제, 신산업, 신형식이 활발히 발전함에 따라 노동과 고용 분야에서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사용자의 고용 방식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노동과 고용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와 현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초과근무와 일부 고용주의 초과근무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일부 산업에 등장한 ‘996’과 ‘007’ 업무 시스템은 사회 전체의 논의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19세기 마르크스가 묘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초과근무로 고통받는 상황은 이제 중국의 일부 산업과 생산관리 조직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이의 초과 근무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초과근무는 착취노동인가 아닌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본 논문은 사회주의 경제시장에서 조화로운 고용 관계를 구축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노동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다. 초과근무 문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마르크스의 노동론사상, 절대잉여가치이론, 소외노동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현재 중국상황을 설명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초과근무의 기본 개념과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초과근무 중단의 원인은 근로시간 기준의 모호함 속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방식의 자유에 대한 ‘권한 부여’, ‘더 많은 일과 낮은 기본급 수준 이하의 임금 지급’, 고강도 업무 부담과 경력 개발 압력에 따른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억압’, 그리고 사용자의 ‘야근 문화’와 제도적 환경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주로 법규와 법집행의 개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근로자의 능력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초과근무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과 제안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초과근무의 딜레마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본 경로를 모색한다. 이를 통해 초과근무의 딜레마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노동경제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the dynamic development of new economies, industries, and models has brought significant changes to employment forms and hiring practices. Concurrently, new issues and phenomena have continually emerged in the labor and employment sector, particularly exacerbating conflicts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due to excessive overtime work. The ‘996’ and ‘007’ work systems, which have appeared in certain industries in China, have sparked widespread societal debate and concern. The scenario depicted by Marx in the 19th century, where workers suffer due to overtime in capitalist societies, now appears to manifest in some Chinese industries and produc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This paper discusses the establishment of harmonious employment relationships in a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based on Marx's labor theories. Using the issue of overtime as a starting point, it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in China through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Marx's concepts of the working day, absolute surplus value theory, and alienated labor theory. The study examines the basic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overtime under a socialist market economy.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causes of overtime stem from the ambiguity of working hour standards, employers' 'authorization' of flexible work methods, payment below the basic wage level for extra work, 'oppression' of workers due to high work intensity and career development pressure, and the impact of employers' 'overtime culture'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on labor. This paper primarily proposes measures and suggestions to regulate overtime from the perspectives of improving laws and enforcement, creating a healthy working environment, and enhancing workers' capabilities. It seeks to explore basic paths for workers to 'exit' the overtime dilemma, aiming to resolve the overtime issue and effectively protect workers' labor-economic rights and interests.

목차

Ⅰ. 서 론

Ⅱ. 초과근무와 마르크스 이론적 배경

Ⅲ.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초과근무 매커니즘

Ⅳ.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초과근무의 정책적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초과근무 마르크스의 노동론 중국시장 Socialism Market Economic System Overtime Marx’s Labor Theory Chinese Market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