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동물 보호’ 규정의 필요성
이용수 124
- 영문명
- The necessity of a constitutional ‘animal protection’ provisio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허창환(ChangHwan Hur)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29卷 第4號, 475~50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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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통적인 법학에서 동물은 권리의 객체에 불과했다. 이러한 전통 법학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동물 보호’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통용되기 어려운 이론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동물 보호’를 위한 규제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그 규제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에 ‘동물 보호’를 직접 규정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동물 보호’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더라도 환경 규정에 ‘동물 보호’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한다.
헌법상 명문으로 ‘동물 보호’를 규정하는 것과 해석론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헌법의 해석은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헌법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의 찬성을 거쳐 국민투표를 거치는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그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보호법익이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지만, 명문의 헌법 규정은 경성헌법의 특성상 쉽게 변경될 수 없어 법적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우리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걸맞게 ‘동물 보호’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도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서 헌법의 해석론만으로 인정되는 ‘동물 보호’는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상 ‘동물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근거로 삼아 ‘동물 보호’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traditional jurisprudence, animals were merely objects of ethics and rights. From this perspective, the idea that the state should restrict people's rights for the sake of “animal protection” was a difficult theory to embrace.
However, a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have emerged in various forms around the world, an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have directly stated “animal protection” in their constitutions in order to provide a constitutional basis for such regulations. Even if ‘animal protection’ is not direct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imal protection’ is often interpreted to be included in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vide a legal basis.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stipulating “animal protection” in the constitution and recognizing it as a matter of interpretation. Whil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done by constitutional judges, constitutional amendments must be initiated and approved by the president or the National Assembly, and put to a referendum to reflect the current values of the time.
In addition,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can be changed at any time, putting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in an unstable position. Yet, stipulating “animal protection” in constitutional provisions cannot be easily changed due to the nature of the unwritten constitution, thus ensuring legal stability.
People's awareness of animal welfare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the number of regulations restricting people's rights to protect animals is increasing accordingly. In these changing times, ‘animal protection’ recognized onl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s bound to face certain limit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legal stability for ‘animal protection’ by stipulating it in the Constitution and using it as a constitutional basis for limiting people's basic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동물 보호’ 헌법 규정 유·무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Ⅲ. 헌법상 ‘동물 보호’ 규정의 필요성 및 방향성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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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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