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홈스쿨링의 헌법적 허용성 검토
이용수 76
- 영문명
- Review the Constitutional Legality of Homeschooling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갑석(GAB SEOK GIM)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29卷 第4號, 327~35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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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교육은 근대 이후 보편적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국가가 주도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제도로서의 교육은 학교교육을 말한다. 학교교육이 우리 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주도적 교육제도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의미가 크지만, 개개인의 요구의 사회적 실현에 있어서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이 제시되었고, 그 중에는 학교밖에서의 교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를 홈스쿨링이라고 하였다. 홈스쿨링의 시작은 국가주도형 교육제도의 불만이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이유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홈스쿨링은 학교 밖에서의 교육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새로운 제도가 규범을 통하여 확정되려면 개념 정의에서부터 제도화까지의 여러 논의의 과정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규범적 제도화가 된다. 홈스쿨링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주도의 학교교육은 현행 법체계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법규범의 정립을 통한 제도화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러한 논의는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제31조 제2항의 부모의 의무교육을 취학의무가 아닌 법률이 정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고 해석한다면 홈스쿨링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와 범규범화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홈스쿨링을 통하여 아동이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홈스쿨링은 헌법 제31조 아동의 교육기본권과 헌법 제31조 제1항과 헌법 제36조 제1항의 부모의 자녀교육권에서 도출되기 때문이다. 홈스쿨링의 주체는 아동과 부모이며 두 주체의 권리가 충돌하면 아동의 교육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홈스쿨링은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자녀의 교육방법의 다양성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영문 초록
Since the transition to universal education in Korea after the modern era, education has been predominantly led by the state, defining contemporary education as school-based education. It is true that school education has undeniabl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our education. However, this state-led educational system, while normatively significant in realizing the right to receive equitable education, has started to reveal a variety of issues in terms of the societal realization of individual needs. A number of strategies has been proposed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among them are individuals attempting a novel form of education outside the traditional school system, called homeschooling. The beginning of homeschooling was a complaint from the state-led education system, but now homeschooling is being done for various grounds. Homeschooling is becoming a new form of education outside of school. For a new system to be formally established via norms, it must undergo diverse discussions from conceptual definition to institutionalization prior to finally achieving normative institutionalization. While homeschooling can be considered a new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it simultaneously presents inherent challenges within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of the present state-led school education system. Until formal institutionalization via the establishment of legal norms, such discussions can only remain ongoing. If we interpret Article 31,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s an obligation to provide education at the level determined by law rather than compulsory attendance, homeschooling could be permissible. In order to bridge the gap between institution and normative regulation in this respect, the state should speed up institutionalization via legislation to ensure children's right to receive a certain level of education and a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via home schooling. Moreover, homeschooling i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right to the fundamental education of children under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the parental right to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under Article 31, Paragraph 1, and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e subjects of homeschooling are the child and the parent, and when the rights of these two subjects conflict, the parental right to educate the child should be realized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infringe upon the child's right to basic education. Homeschooling is a necessary system in terms of diversity as an educational way for children in a diversified modern socie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홈스쿨링의 의의와 현황
Ⅲ. 홈스쿨링의 법체계상 논의
Ⅳ. 홈스쿨링의 헌법적 허용성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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