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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 사회보장의 헌법적 쟁점, 현황 및 과제

이용수 28

영문명
Constitutional Issues, current Status, and tasks of social security for foreigners in a multicultural society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수연(Sooyeon Kim)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29卷 第4號, 295~325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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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 사회는 외국인의 유입과 정주,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외국인과의 결혼 비율 증대 등으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의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이 구현되는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사회의 각 규범과 정책 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제약은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의 문제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해 성질설을 기준으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헌법이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전통적인 기본권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영역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기본권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자유권적 성질의 기본권과는 달리 넓은 범위에서의 입법자의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이다. 현재 우리 법률의 체계는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인도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오히려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공부조의 영역에서는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적용되고, 제한된 범위에서 영주권자에게 보장을 인정하는 체계인바,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수용은 사회통합의 관점과 사회적 비용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국민의 사회통합 과정에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외국인의 통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고,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는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육 및 영주 기반 조성을 통해 장기적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Korean society is rapidly transform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the influx of foreigners and settlement, a surge in foreign workers, and an increase in the marriage rate with foreigner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ocial security of foreigners in their status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at the constitutional level. In Korean society, which is rapidly transform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ideology of respecting human dignity and realizing social and state principles in which practical freedom and equality are realized, which are the ultimate values of the Constitution.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basic rights of foreigners and to solve practical restrictions by the limitations and limitations of basic rights. The classification of basic rights subjectivity for foreigners based on the theory of nature is necessary to review the nature of the rights to realize human rights, that the Constitution does not presuppose exclusivity to foreigners, and that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ature of traditional basic rights may vary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It is necessary to switch to apply it to foreigners without discrimination in the minimum area necessary for a dignified life as a human being.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can be viewed as a basic right, but it is an area in which the discretion of legislators is allowed in a wide range, unlike basic rights with the nature of freedom. In the field of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rvices, foreigners are treated equally, but rather, in the areas of public assistance, which is most necessary for a human life, it is applied mainly by marriage immigrants, and the scope of coverage is expanded to a limited extent. The current system of our law treats foreigners equally in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rvices, but rather applies mainly to marriage immigrants in the areas of public assistance most necessary for a human life, and recognizes guarantees to permanent residents to a limited extent, which should be considered expanding the scope. Policy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nd foreigners should consider both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cost. From a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the integration of foreigners who are members of our society must be included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cess of the people, and from a social cost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seek a direction to reduce long-term social costs through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education and permanent residence in the long run, not just a support polic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외국인의 사회보장 관련 헌법상 쟁점
Ⅲ. 외국인 사회보장의 현황 및 과제
Ⅳ.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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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수연(Sooyeon Kim). (2023).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 사회보장의 헌법적 쟁점, 현황 및 과제. 헌법학연구, 29 (4), 295-325

MLA

김수연(Sooyeon Kim).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 사회보장의 헌법적 쟁점, 현황 및 과제." 헌법학연구, 29.4(2023): 2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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