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자 접촉추적 시스템 구축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및 법적 대응방안

• 영문명: Issues of Privacy Infringement by Establishing a Contact Tracing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 and its Legal Solutions: Focused on the Use of Technology-Assisted Contact-Tracing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송옥(Song-Ok Kim)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29卷 第4號, 173~215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0

국문 초록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5월 5일, 코로나19가 더 이상 ‘국제적으로 우려할만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 역시 같은 달 11일, 코로나19 종식(엔데믹)을 선언했다. 3년을 넘긴 코로나19 비상체제가 막을 내리고 이제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바로 지금이 지난 3여년 간의 경험을 되짚어보고,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한 시기이다. 즉, 현재의 방역체계가 어느 정도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했느냐에 대한 효율성 평가와 더불어 그러한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규범체계가 얼마나 헌법합치적인가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이 유지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의 방역시스템은 많은 실험과 비판 속에 변화했고,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수차례의 개정이 이어졌다. 본 고에서는 감염병예방법이 담고 있고 변화를 겪은 많은 제도 중 감염자 접촉추적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감염자 접촉추적 시스템이란 감염자와의 접촉자를 식별하여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격리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위한 총체적인 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접촉추적은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행해져 왔다. 주로 감염자에게 누구를 언제 얼마동안 만났는지 탐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접촉추적 방식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었다. 기술의 힘을 보탠 감염자 접촉추적 시스템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바, 첫째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GPS 신호를 기반으로 한 위치정보 및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방문기록과의 결합을 통해 접촉자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활용한 방식으로 블루투스 기반의 감염자 접촉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접촉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스마트폰 앱과 블루투스를 활용해 접촉자의 정보를 저장해 놓았다가, 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저장된 접촉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의할 때 접촉자 확인 및 식별에 정부의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가지의 감염자 접촉추적 시스템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감염자 접촉추적 시스템을 최종 점검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의 감염자 접촉추적 시스템은 국가에 의한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반한다. 질병관리청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통합되고 분석된다. 그렇지만 투명하지 않은 정보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권이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투명성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 반면 앱과 블루투스를 통한 접촉추적 방식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위치정보의 수집을 배제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되고, 그 성공 여부 역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개인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앱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 방식이 제대로 가동하기 위한 기본전제인 것이다. 어떠한 감염자 접촉추적 시스템이건 접촉추적의 과정에서 필히 다양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원칙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 점을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On May 5, 2023,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announced that COVID-19 was no longer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declared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11th of the same month. After more than three years, the COVID-19 crisis is over. Now is the time to look back on the experience of the past three years and make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national system for prevention of epidemics. In other words, the assessments ar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system in preventing and controll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to evaluat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al basis underlying the system. During the three years of the COVID-19 emergency, the government’s system for prevention of epidemics has evolved after much experience and criticisms, and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In this article, I will focus on contact tracing system among the many systems contained in the Act. First of all, the contact tracing has been practiced for a long time as part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However, advances in technology have made contact tracing more efficient, faster, and more accurate. Technology-Assisted Contact-Tracing systems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types: the first is the method used in South Korea, which tracks the movement of infected people through location data based on GPS signals, immigration records, credit card usages and etc. and combines them with visitation records to identify contacts. The second is the method used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o identify contacts by utilizing Bluetooth-based Technology-Assisted Contact-Tracing, which is based on storing contact information using a smart phone app and Bluetooth, and then send a warning message to the stored contacts if they are tested positive for corona. Thi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types based on whether the government is involved in verification and identification of contact. In this paper, I compare and analyze the two contact tracing systems to finally check the contact tracing system in Korea. First of all, South Korea’s contact tracing system involves the processing of a wide range of personal data by the state. Various personal data is integrated and analyzed through the KCDC’s data processing system. However, there is a risk that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may be eroded through non-transparent data processing. This constitutes a serious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On the other hand, contact tracing system via apps and Bluetooth has the advantage of being a privacy-friendly method that minimizes government intervention and excludes the collection of location data. However, this approach starts wit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its success depends on their active participation. The basic premise for this method to work is that the app must be trustworthy in terms of privacy protection. In any contact tracing system, the process of contact tracing necessarily involves the processing of various personal data, so the principles relating to processing of personal data must be strictly observed. This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he design of the syst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팬데믹 상황과 대응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Ⅲ. 한국의 감염자 접촉추적 시스템에 대한 헌법적 평가

Ⅳ. 새로운 접촉추적 방식으로서 감염자 접촉추적 앱의 활용 가능성 및 평가

Ⅴ. 나오며

키워드

코로나19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접촉추적기술 투명성 감염병예방법 COVID-19 Privacy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echnology-Assisted Contact-Tracing Transparency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