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보적 침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이용수 57
- 영문명
- Zur Verfassungsmäßigkeit von Informationseingriffen: dargestellt am Beispiel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차원일(Wonil CHA)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29卷 第4號, 217~25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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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익과 사익 간의 적절한 조화점을 찾고,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영역을 확인하고 재정의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자유와 안전’이라는 대주제 아래 논의되어 왔다. 헌법재판소 또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영역에서의 다양한 국가적 침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이어왔다. 최근 결정들에서 특히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치의 집행을 적절하게 감독 내지 통제할 법적 장치의 필요성 및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같은 절차적 통제 방안이 강조되었다. 이는 주관적 권리보호가 어려울수록, 효과적인 감독기관을 통한 통제와 같은 절차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보완적인 ‘절차적 보호장치’를 비례성원칙에서 도출한다. 이러한 절차규정은 규범명확성원칙, 비례성원칙과 함께 연방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를 심사하는 일반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 정보기술시스템의 신뢰성과 무결성의 보장 및 주거불가침에 관한 기본권 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본권의 특정과 무관하게 개인정보 보호영역에서는 포괄적인 기본권도그마틱이 정립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최근 개인정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경향성을 감안할 때 향후 이 분야에서 보다 실효적인 심사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공권력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유효한 과제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포괄적인 기본권도그마틱은 객관적 헌법심사 기준 정립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침해태양을 ‘정보적 침해(Informationseingriff)’라는 상위개념으로 포섭하여, 기존의 기본권 침해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비전형적 구조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정보적 침해에 대한 헌법적 요건을 도출하는 시작점으로, 비교법적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실체적 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원칙 및 보완적인 절차규정 형성에 관한 요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in den letzten Jahren mehrere Urteile zu staatlichen Eingriffen in personenbezogene Daten erlassen. In den neuesten Entscheidungen wurde besonders die Notwendigkeit von verfahrensrechtlichen Rechtsinstrumenten betont, um eine angemessene Kontrolle der Umsetzung von Maßnahmen zur Minimierung von Grundrechtseingriffen sicherzustellen. Dies steht auch im Einklang mit der ständigen Rechtsprechung des deutschen Bundesverfassungsgerichts, wonach bei eingeschränkter Gewährleistung subjektiven Rechtsschutzes die Bedeutung von Anforderungen an eine wirksame aufsichtliche Kontrolle und die Transparenz des Behördenhandelns gegenüber der Öffentlichkeit zunimmt. Bei Eingriffen in besonders geschützte Bereiche der privaten Lebensgestaltung forder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zusätzliche verfahrensrechtliche Sicherungen aus dem Prinzip der Verhältnismäßigkeit. Diese Sicherungen, zusammen mit dem Grundsatz der Normenbestimmtheit und Normenklarheit sowie dem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sind als allgemeine Grundsätze festgelegt, anhand der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staatliche Informationseingriffe in die Privatsphäre prüft. In diesem Bereich hat sich insbesondere eine “grundrechtsübergreifende Schrankensystematik” herausgebildet, die gleichermaßen auf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em Fernmeldegeheimnis, das 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und dem Recht auf Unverletzlichkeit der Wohnung übertragbar ist.
Angesichts der jüngsten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zu Informationseingriffen ist künftig in diesem Bereich eine effektivere Überprüfung hinsichtlich de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s und der Due-Process-Klausel zu erwarten. Die umfassend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kann als Orientierung für weitere objektive Prüfungsmaßstäbe dien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가의 정보적 침해의 전형적 구조
Ⅲ. 비례성원칙에 대한 요건
Ⅳ. 절차보장에 대한 요건
Ⅴ. 맺으며
키워드
정보적 침해
비례성원칙
적법절차원칙
조직과 절차를 통한 기본권보장
절차법적 보호장치
절차보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가산적 기본권 침해
Informationseingriff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Due Process
Grundrechtsschutz durch Organisation und Verfahren
verfahrensrechtliche Sicherungen
verfahrensrechtliche Garantien
Kompensation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Schutz der Privatsphäre
additiver Grundrechtseing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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