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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국정당요건의 위헌성

이용수 12

영문명
Limits of the Restrictions of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Review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2021Hun-Ka23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윤정인(Jeong-In Yu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29卷 第4號, 59~91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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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정당등록요건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2021헌가23등 결정에 나타난 헌법재판소 논증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당과 관련된 종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와 같이 이번 결정에서도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논증의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헌법재판의 좌표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이 글은 우선 위 평석대상결정의 요지와 결정내용을 정리한 후, 논의 대상을 정당등록요건으로 5개이상의 시・도당 설치를 강제하는 조항(전국정당조항)으로 한정하였다. 동 조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과 3인의 위헌의견, 2인의 위헌의견이 전개되어 재판관 다수가 위헌의견이었지만, 위헌정족수에 이르지 않아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법정의견의 주요논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다수의견인 위헌의견의 주요논거의 타당성과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정이래 정당등록요건의 하나로 요구되어 온 전국정당요건의 위헌성을 근거짓는 여러 유용한 논거를 제시한 반면, 합헌성에 대한 논증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향후 관련 사안에서 기존과 다른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전망케 한다. 특히, 국민의 정당의 자유와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당법에 잔존한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제거하여야 하는 것은 입법론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게도 중대한 해석론적 과제로 주어져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2021Hun-Ka23 and others, ruled on September 26, 2023,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party registration requirements. Among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Political Parties 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so-called national party requirement: The Act compels the establishment of five or more municipal parties for registering any political parties. This paper critically engages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main arguments of both sides on this. Regarding the national party requirement, the opinion by four constitutional judges was constitutional, while five judges were of the unconstitutional opinion; yet, it was decided to be constitutional because a quorum was not reached.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d the main arguments of the ruling opinion and then examined the validity and limitations of the main arguments of the majority opinion which argued the provision was unconstitutional. In thi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ed some useful arguments based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national party requirement, while the arguments fo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were insufficient. In this regard, the decision raises the prospe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make a forward-looking decision on related issues in the future. Additio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a suggestion that to realize the people’s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and party democracy, it is not only a legislative task for the legislature but also a serious interpretive task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emove the legacy of the authoritarian era that remains in the Political Parties Act.

목차

Ⅰ. 서론
Ⅱ. 헌재 2023. 9. 26. 선고, 2021헌가23등 결정
Ⅲ. 전국정당 강제요건에 대한 법정의견(4인 합헌)의 정당화논거 비판
Ⅳ. 전국정당 강제요건에 대한 다수의견(5인 위헌)의 타당성과 한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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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인(Jeong-In Yun). (2023).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국정당요건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29 (4), 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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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인(Jeong-In Yun).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국정당요건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29.4(2023): 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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