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역경찰 서비스 향상 방안
이용수 154
- 영문명
- A Study on the Utilization Community Policing to the Decentralized Police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정덕영(Duke-Young Jeong)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제19권 제4호, 169~18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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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에서 자치경찰제도로 변화하였다. 다른 나라와 달리 사무를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신분 또한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 및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적어도 지역사회의 치안만족도 및 치안상황 해결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의 경찰활동이 지역사회 경찰활동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현재 형식적인 자치경찰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경찰활동의 홍보가 미흡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지역경찰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실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자치경찰활동 실시, 치안 수요에 따른 자치단체별 맞춤형 조직 설립, 자치경찰활동에 대한 주민관심 적극 유도를 제언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Police System had changed from the National Police System to the Decentralized Police System. Unlike other countries, the affairs are divided into national police affairs, investigation affairs, and autonomous affairs, and the status of police officer has not the local official but the national public official. A precedent study in Korea and foreign cases analyzed that police activities in community relations had a positive effect on at least community public order satisfaction and public order status resolution, and suggested a direction when current police activities were combined with community polic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efficient activation strategy of community policing by based on cases of community policing activities conducted in foreign countr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decentralized police activities is obscured, and the reflec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 is insufficient. In addition, enforcement of outward decentralized police activities and promotion of decentralized police activities is insufficient.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자치경찰활동 현황
4.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 및 활용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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