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모의 배심원의 성별,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가 성폭력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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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Effect of Mock Juror’s Gender, Victim’s Resistance and Intellectual Disability on Punishment Judgments in a Sexual Assault Case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부은정(Eun-Jeong Boo) 김민지(Min-Chi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제19권 제4호, 49~6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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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배심원의 자격이 있는 만 20세~59세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모의 배심원의 성별, 피해자의 저항과 지적장애가성폭력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2(저항: 있음 vs 없음) X 2(지적장애: 있음 vs 없음) 피험자 간 요인설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가 조작된 재판 시나리오와 설시를 읽은 뒤, 피고인에 대한 유· 무죄 판단, 유죄확률 판단, 양형 판단에 대해 응답한 후 적대적 성차별의식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유죄 판단을 더 많이 내렸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일 때와 저항했을 때 가해자에 대해 많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음으로 유죄확률 및 양형 판단에서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죄확률 판단은 저항을 했을 때와 지적장애가 있을 때 높았고, 양형 판단은 지적장애가 있을 때 높았다. 다음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모의 배심원의 성별과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성관계 동의 정도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적대적 성차별의식이높았고,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성관계 동의 정도가 높았고, 성관계 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양형 판단이 낮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ock juror's gender, the resistance and intellectual disability of victim on punishment judgments in a sexual assault case, this study is designed with between subjects 2(resistance: do vs do not) X 2(intellectual disability: present vs absent). Participants, aged 20 to 59 eligible for jury duty nationwide, were presented with manipulated trial scenarios and narratives regarding the resistance and intellectual disability of victim. Subsequently, they were asked to provide judgments on guilty/not guilty, probability of guilt, sentencing, as well as to provide Korean Hostile Sexism ratings. Although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victim resistance and intellectual disability of victim on the probability of guilt and sentencing, the probability of guilt was higher when resistance was present and when there was an intellectual disability. Additionally, sentencing was higher when there was an intellectual disability. The study findings indicated that female were more likely than male to render guilty verdicts. Further analysis revealed a sequen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gender and sentencing judgments, mediated by hostile sexism ratings and judgment of consent to sexual intercourse. In other words, men had a higher level of hostile sexism ratings than women, and the higher hostile sexism ratings, the higher the degree of sexual consent. The higher the degree of sexual consent, the lower the punitive judgment.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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