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보호 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 영문명: Citizens' perception of the police's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y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이재영(Jae Young Lee)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9권 제4호, 143~15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경찰은 시민의 인권보호가 조직의 책무임을 공고히 하고 인권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며 인권친화적 경찰로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으며 경찰의 인권정책에 대하여 높은 수용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의 인권보호 정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경찰 인권보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를 통한인권침해 경험, 경찰 신뢰, 인권정책 인지도 등이 경찰의 인권보호 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 연령, 지역별(17개 시도) 비례할당된 표본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활동과 인권과의 관련성에 대한 시민인식은 모두 평균 3.4이상의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보호활동과 관련 있는 경찰기능으로 생활안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8.9%), 그 다음으로 수사형사(34.3%) 기능이라고 답하였다. 시행 중인 인권관련 제도와 관련해서는 범죄자 관리제도 및 범죄피해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미디어를 통한 인권침해 경험,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의 인권정책 인지도가 경찰의 인권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Police organizations have been attempting to change to human rights-friendly police by reorganizing the human rights-related legal system. However, questions still remain as to how much citizens are experiencing such changes and whether they are highly receptive to the police's human rights polic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citizens' perceptions of the police's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y and what variables affect their perceptions. Specifically,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rough the media, police trust, and human rights policy awareness on citizens' perceptions of the police's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y was empirically analyzed.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a sample of 800 people proportionally allocated by gender, age, and reg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verage of the ques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activities and human rights was all over 3.4. In addition, citizens recognized that the life safety function was most related to human rights protection activities. Citizens highly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criminal management system and the victim assessment report.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eri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rough the media, trust in the police, and awareness of the human rights polic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Citizens' perception of the police's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ies.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경찰 인권보호 정책 경찰신뢰 미디어 정책 인지도 Police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y Police Trust Media Policy Awar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