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공탁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형사공탁 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실무상 변화를 중심으로 -
이용수 35
- 영문명
- 45)Legislativ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Criminal Deposition and Improvement - Focusing on Special System for Criminal Deposition -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손정아 박가희 임동민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81호, 97~12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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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시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형사공탁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 및 피해
자에 대한 개별 통지 절차가 부재한 탓에, 재판부 성향에 따라 양형요소로서 반영 여부
및 반영 정도가 제각각 판단되는 실정이다. 또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직전에 행해지
는 ‘기습공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알 권리 및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에 실무가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피해자 통지 절차의 개선방
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강력범죄의 특별양형인자에서 형사공탁을 완전히 제외하고, 강
력범죄·성범죄의 일반양형인자에는 피해자 의사에 부합하는 공탁만을 규정하며, 일반
양형인자로서 ‘상당한 피해 회복’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심리절차를 선
행하도록 함이 그것이다. 또한 증거기록 소재에 따라서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해자에
게 형사공탁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개정 공탁법의 취지가 실현되기
를 기원한다.
영문 초록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system for criminal depositio
n, it is now possible to make a criminal deposition even if the defenda
nt does not know the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due to th
e lack of specific sentencing standards for criminal deposition and indivi
dualized notification procedures for victims, it has been determined whe
ther and to what extent it is considered as a sentencing factor dependi
ng on the inclination of the trial court. In addition, the victim's right to
be informed and to be heard in the trial process is being violated due t
o 'surprise deposition' held just before the sentencing date.Therefore, from a practitioner's perspective, we propose specific sent
encing criteria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victim notification proc
ess. It is proposed to completely exclude criminal deposition from the
special mitigating factor for violent crimes, to stipulate only de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victim's will in the general mitigating factor for
violent and sexual crimes, and to require an active hearing process to d
etermine the extent of 'substantial damage restoration' as a general mit
igating factor. It is also proposed to ensure the victim's right to know
by requiring the court or prosecutor to notify the victim of criminal de
position according to the evidence record.
We hope that the special system for criminal deposition will be impro
ved reasonably in the future and that the purpose of the revised deposi
tion law will be realized.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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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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