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법의 신동향 제81호 목차
이용수 6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81호,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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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제도 - 피해자참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
- 형사법의 신동향 제81호 목차
-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실무적 운영 방안
- 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 우연히 발견된 별건 촬영물에 대한 압수·수색 방안
- 형사공탁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형사공탁 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실무상 변화를 중심으로 -
- 일본의 책임능력 판단 구조 및 기준에 관하여
- 압수된 불법촬영물의 처리에 대한 고찰 -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및 성적자태촬영등처벌법을 중심으로 -
- 성폭력처벌법상 무단 반포등 죄(제14조 제2항)의 적용요건과 입법적 제언
- 업사이클링과 상표권 침해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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