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 우연히 발견된 별건 촬영물에 대한 압수·수색 방안
이용수 53
- 영문명
- Study on seizure of plain view electronic evidence in a digital sex crimes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정수정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81호, 65~9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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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의 삶에서 디지털 기기는 마치 신체의 일부와 같이 중요해졌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는 연
일 법정에서 치열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
하는 실무가의 입장에서 수사 중 별건의 성범죄와 관련된 촬영물이 우연히 발견된 경
우 증거의 인멸과 2차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압수·수색의 방안에 대하여 고민
해 본 결과이다.
대법원은 별건 촬영물 증거에 대하여 애초 압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즉 기존 압
수 범죄사실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연관관계
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새로운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
다는 기본적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묵과할 수 없는 피해의 중
대성에 대한 고려에서 차츰 그 관련성의 범위를 유연하게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관련성이 부정되는 경우를 하급심에
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관련성’의 개념 또는 그 범위와 한계를 수사
초기 또는 증거 발견 즉시 명확히 확정 짓는 것은 수사 현실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
다. 결국 수사기관으로서는 향후 법정에서 중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하여증거를 발견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판례가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즉시 압수·수
색 절차를 중단하고 추가 혐의사실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갖추어 사전 압수영장을 발
부받은 다음 해당 증거를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디지털 정보의 전파성과 휘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영역에서
는 사전 압수영장을 집행하기까지 발생하는 시간적 공백으로 인하여 증거인멸, 2차 가
해, 동종 범죄에의 이용 위험이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일명 ‘플레인 뷰 원칙’, ‘긴급한 상황의 예외’, ‘우연한 발견물의 가압수’등의 법리
를 통해 우연히 발견된 별건 증거물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를 인정하고 있어 우리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현재 우리 법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
으므로 실무상 외국의 예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틀 안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 방
안으로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압수·수색제도의 활용을 모색해 보았다. 촬영물 발견 즉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또는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구성요건이 소명될 수 있는 상황이
라는 점과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해당 디지털 정보를 사실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적 개념인 ‘소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수초, 수분 사이에도 무한정 범위로 반복·확산이 가능하고 증거인멸이 매우 용이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신속한 디지털 증거를 적시에 확보하는 것과 추
가 범행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은 부인할 수 없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수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별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불법 촬영
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압수·수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으로써 신속한 증거확보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In our lives, digital devices have become as important as body parts.
Sexual crimes using digital devices are also on the rise, and the issue
of evidence capability related to digital evidence is being addressed as
an issue in court every day. This paper is the result of considering sei
zure and search methods to minimize the risk of destruction of evidenc
e and spread of damage if evidence related to other case is found by a
cc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a practitioner investigating a digital sex
crime case.
The precedent is that evidence should be collected with taking a se
parate new seizure search procedure unless there is a connection with
the original seizure crime, that is, indirect evidence of the existing seiz
ure crime, or concrete evidence that can be seen as circumstantial evid
ence. Furthermore, as a result of analyzing precedents, the Supreme Co
urt tends to flexibly recognize the scope of relevance in digital sex cri
me cases. However, even if the relevance standard presented by the pr
ecedent is based on, there may be cases where relevance is denied, and it is not difficult to find cases where relevance is denied in actual lo
wer court cases. The reality is that it is difficult for an investigative a
gency to predict whether or not the relevance will be recognized in a p
ost-court from the early stages of evidence discovery and determine w
hether a warrant procedure is necessary. In the end, the investigative a
gency immediately should stop the seizure and search process when a
separate filming is discovered, and get a separate warrant to secure evi
dence.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crimes, it is a
problem that the time gap that can be an opportunity to destroy eviden
ce, inflict secondary harm, and cause recidivism. In the case of the Uni
ted States and Germany, the so-called “plane view doctrine”, “exigent
circumstances exception”, “Vorlaufige Beschlagnahme eines Zufallsfunde
s” are recognized without warrants for special evidence discovered by a
ccident, which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foreign legislation in practice because it is not currently ruled in our la
w.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sought to find a way to seize the elecrti
c resource(digital evidence) urgently by utilizing the seizure and search
system in criminal places recognized by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focusing on the fact that a special film elecrtic evidence(digital e
vidence) is found due to the nature of digital sex crimes, such as viola
ting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pos
session of film using cameras, etc.) or the constitution of the Act on t
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ossession of sexual exploit
ation, etc.) in relation to the fil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crimes, which can be r
epeated and spread indefinitely even between seconds and minutes, and
are very easy to destroy evidenc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t is mo
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ensure prompt digital evidence and t
o protect victims by preventing further crimes.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help secure evidence quickl
y and protect victims by actively utilizing the ‘emergency seizure syste
m at crime places’for the electric resource of a separate digital sex cri
me case accidentally discovered during the investigation of a digital sex
crime case.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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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제도 - 피해자참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
- 형사법의 신동향 제81호 목차
-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실무적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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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공탁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형사공탁 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실무상 변화를 중심으로 -
- 일본의 책임능력 판단 구조 및 기준에 관하여
- 압수된 불법촬영물의 처리에 대한 고찰 -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및 성적자태촬영등처벌법을 중심으로 -
- 성폭력처벌법상 무단 반포등 죄(제14조 제2항)의 적용요건과 입법적 제언
- 업사이클링과 상표권 침해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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