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업사이클링과 상표권 침해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이용수 29
- 영문명
- Criminal Legal Considerations regarding Upcycling and Trademark Infringement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강미영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81호, 39~6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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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리폼이나 업사이클링을 통하여 낡은 물건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소비
를 한다는 명목 아래, 아무런 제재 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며 이익을 취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므
로, 그 검토를 함에 있어 행위 유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매자
가 해당 상품을 필요에 의해 수선이나 리폼을 한 경우,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
서는 권리소진이론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명품 업사이클링 업체들의 경우, 원래의 상
품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이 가공하여 새로운 생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출처표시 기능 및 품질보증 기능 등 상표의 기능을 훼손시키므로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듯 권리소진 인정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므로, 상표법에 명시적
으로 권리소진 규정 및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함께 명확하게 규정하
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또,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된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매하는 자는 처벌되지 않으나, 이를 재판매할 경우에는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
다.
마지막으로 아직 상표권을 침해하기 전 단계인 소위 ‘간접침해’인 경우, 현재 상표법
에 침해행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상표권 침해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
다. 다만, 형법 체계와 형벌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접
침해행위와 간접 침해행위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상표권을 침해
하는 행위에만 처벌 규정인 상표권 침해죄를 적용하고 간접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
사적 제재만 가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Recently, using old items and making them into new products through
reforming or upcycling has become a part of the cultur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under the pretext of reducing overconsumption and eng
aging in eco-friendly consumption, people often infringe on other peopl
e's rights and make profits without any sanctions.
Unauthorized use of another person's registered trademark is subject t
o criminal liability for trademark infringement, so when reviewing it, it
is necessary to strictly judge it according to the type of act. Therefor
e, if the buyer repairs or reforms the product as necessary, it cannot b
e considered to infringe trademark rights under the First Sale Doctrine,
as long as the same is not impaired.
However, in the case of luxury goods upcycling or luxury vintage goo
ds companies that are currently thriving, it can be seen that they have
engaged in new production activities by processing them to the extent
that they cannot be recognized as identical to the original products. In
this case, since the functions of the trademark, such as source indication and quality assurance, are damaged, the First Sale Doctrine does not
apply and should be viewed as an infringement on the rights of the tra
demark holder.
In this way, criminal liability is determined depending on whether the
First Sale Doctrine is acknowledged. So,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
y must be ensured by explicitly stipulating the First Sale Doctrine prov
isions and exceptions to which the First Sale Doctrine does not apply i
n the Trademark Act.
In addition, buyers who purchase reformed or upcycled products that h
ave been processed to the extent of damaging their sameness will not
be punished, but if they resell them, they may also be subject to punis
hment, so they should be careful.
Lastly, in the case of so-called ‘indirect infringement’, which is at a s
tage before trademark infringement, it should be considered subject to t
rademark infringement, as the current trademark law stipulates that it i
s considered an infringement. However, considering the problem of crim
inal law system and imbalace of punishment, acts that infringe trademar
k rights must be explicitly divided into direct infringement and indirect
infringement. And it is a need to revise the law so that trademark infri
ngement, which is a punishment, applies only to acts that directly infrin
ge trademark rights, and only civil sanctions are applied to indirect infr
ingements.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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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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