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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제도 - 피해자참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

이용수 20

영문명
Japan's Victim Participation System in Criminal Procedure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안성훈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81호, 215~260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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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헌법(1987년)은 제27조 제5항에서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 하고 있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형성으로 1987년 형사소송법 제294 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규정이 신설되었고, 2005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형 사절차 참여보장 등)가 제정되었다. 이후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진술자의 확 대, 진술배제 사유의 축소, 진술내용의 구체화 등과 같은 성과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지위는 아직까지 형사절차의 주체나 당사자의 지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일 반적인 견해이고, 또한,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 다는 점에서 외국의 입법사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범 죄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7월 15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각각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경험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정부안이 모델로 하였던 일본 피해자참가제도의 내용을 조문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피해자참가제도의 최근 운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1987 Constitution of South Korea guarantees the right of crime victims to provide statements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Article 27, Paragraph 5. In order to safeguard constitutional rights, the legislative process introduced Article 294-2 (Right to Statement of Victims, etc.)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1987, and in 2005,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was enacted under Article 8, ensuring participation in cri minal proceedings and other protections. Subsequent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led to achievements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those who make statements in court, reducing grounds for excluding statements, and specifying statement contents. However, the general consensus is that the status of victims has yet to extend to be ing the subject or party in criminal proceedings. Furthermore, consideri ng legislative examples from foreign countries, it is acknowledged that there are shortcomings, particularly in the inability of victims to partici pate in criminal proceedings as parties to the case.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legislative efforts to introduce a victim participation system, allowing crime victims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edings as parties to the case.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instances wher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focusing on victim participation, were su 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s government bills in July 2011. Ho wever, these proposals were not thoroughly discussed and were ultimat ely discarded due to the expiration of each term. This study aims to e xamine the provisions of the 2011 government bill, which used the Jap anese victim participation system as a model, in detail by clause and e xplore insights for establishing a system that allows crime victims to p articipate in criminal proceedings as parties to the case by examining t he recent operational status of the victim particip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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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안성훈. (2023).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제도 - 피해자참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 215-260

MLA

안성훈.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제도 - 피해자참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23): 21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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