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근로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영문명: The effect of corporate income tax on investment and wage
• 발행기관: 한국자료분석학회
• 저자명: 송헌재(Heonjae Song) 전병힐(Byung-hill Jun) 소준영(Junyoung So)
• 간행물 정보: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25 No.6, 2245~2255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통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KISVALUE의 1,896개 상장기업의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비용의 변화가 기업의 투자와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고정효과 패널모형 분석결과, 법인세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법인세의 영향이 매출액, 총자산, 근로자 수로 분류되는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기업의 투자에 대한 법인세비용의 음(-)의 효과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법인세의 인하가 자본의 사용비용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인건비에 대한 분석에서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비용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들이 법인세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확장하고, 향후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에 기반 하여 세제개편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문 초록

Given empirical evidences about the effect of corporate income tax policy is mixed, we investigate whether the corporate income tax burden would affect firm’s investment and worker’s wages differently by firm size using the KISVALUE data with panel estimation model. Fixed effect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firm’s investment tends to fall significantly as a corporate income tax burden increases. Such a negative association turns out to be greater for small-sized firms. These results support the view that the reduction in the corporate income tax burden would lower the user cost of capital, thus firm would increase investment accordingly. The same result is found for the effect on the worker’s wage. The negative effec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burden on the worker’s wage appear to be greater in the small sized firms. These findings would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provide relevant tax policy implications.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3.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4. 분석결과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법인세 기업 규모 투자 근로자 임금 Corporate income tax Firm size Investment W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