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판소원에 있어 한국과 독일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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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Ein rechtsvergleichender Aufsatz über Verfassungsbeschwerde zwischen R.O.K. und B.R.D., insb. in Hinblick auf die Nebenwirkungen durch die Verneinung des Urteilsbeschwerde in Korea, und die entsprechenden Bemühungen zur ihren Überwindunge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남복현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29卷 第3號, 377~41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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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소원에 있어 독일과 한국 사이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은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인정하는 여부이다.
독일에서는 재판소원이 폭넓게 허용됨으로써 그로 인한 부작용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독일학계에서는 과소헌법화보다는 과잉헌법화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그에 반해 오히려 한국에서는 재판소원이 부인됨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를 해소하고자 헌법재판소법 제정과정에서 위헌소원심판을 추가하기도 하였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심판절차를 통해 또는 심판대상의 획정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헌법재판의 운영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재판소원의 부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각종 노력과, 그럼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각각 검토하였다. 그럼으로써 재판소원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 될 당위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Bei der Verfassungsbewerde unterscheidet sich die Koreanische von der Deutschen entscheidend darin, ob das gerichtliche Urteil als ihren Gegenstand aufgenommen ist oder nicht.
In BRD wird das Urteilsbewerde weit und breit aufgenommen, und deshalb ihre Nebenwirkungen umständlich erörtert, wobei weiter positiv mehr Gewicht auf die Zuviel-Verfassungsdenken gelegt ist.
In Korea hat die Nebenwirkungen umgekehrterweise durch die Verneinung der Urteilsbeschwerde dadurch das Interesse erregt, dass sie teilweise durch die andere Art von Verfahren oder die andere Klassifikation des Gegenstandes beseitigt wurde. Nach wie vor bleibt es dennoch im Kernpunkt nicht geaendert, so dass es leider festzustellen ist, dass die grundsätzliche Lösung bisher noch nicht gefunden ist.
Entsprechend dem Lehren von den über 30 Jahren erreichenden Erfahr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werden hier nochmal einige Punkte besprochen. Darüber wurden schon solche Versuche inzwischen gemacht, um die Nebenwirkungen durch die Verneinung des Urteilsbeschwerde zu überwinden. Trotzdem bleibt die Frage, was für eine Aufgabe für die noch grundsätzlicheren Lösungen ist. Immer liegt es meines Erachtens daran, die Urteilsbeschwerde als ein Sollen in unseres Rechtssystem einzuführe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비교대상으로서의 독일의 재판소원
Ⅲ. 재판소원의 부인과 위헌소원의 제도화
Ⅳ. 재판소원이 부인됨에 따른 구체적인 부작용
Ⅴ. 부작용의 해소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시도
Ⅵ.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과제들
Ⅶ. 글 마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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