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법에 대한 입법평가

• 영문명: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Cultural Diversity Act: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ultural Nation and Protection of Cultural Diversity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최경호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29卷 第3號, 7~4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문화다양성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문화다양성이 보호되고 증진되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입법이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가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다양성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의 현재를 확인해보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문화다양성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와 문화다양성과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문화다양성보호법 제정과 시행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문화다양성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문화다양성법은 문화다양성보호와 증진을 통하여 사회 및 집단 간 및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충돌을 줄이며 문화적 가치들을 조율할 수 있고, 나아가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을 기반으로 창의적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법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를 한 가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용광로와 같은 획일적 사회통합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는 다양성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를 유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다양성법에 의해 추진될 수 있는 문화다양성은 문화자체가 오랜 기간을 통해 쌓여가는 것처럼 짧은 기간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호와 증진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사업의 방향성은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 모두 가치가 있고,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데, 문화다양성 사업의 경우 상향식 접근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주민모임, 지방자치단체, 풀뿌리단체, 문화예술단체 간의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성화로 문화다양성 확산시키는 모델 등 아래로부터의 문화다양성 확산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늘려가고 국가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이러한 방향성을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영문 초록

How does cultural diversity contribute to our live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society where cultural diversity is protected and promoted and a society that is not?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how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plays a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fter legislation and how it can be evaluated.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Cultural Diversity Protection Act should be an important basis for practical cultural diversity protection and promotion in Korea. The Cultural Diversity Act is evaluated as an important law that can operate as a stabilizer in our society. The Cultural Diversity Act should be a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that can reduce cultural conflicts between members of society and groups, coordinate cultural values, and contribute to creative cultural development based on individual creativity and autonomy. Various national policies that can be implemented under the Cultural Diversity Act should help protect and promote practical aspects of cultural diversity. The direction of the cultural diversity project is also important. Both bottom-up and top-down approaches are valuable and need an appropriate balance. Various attempts should be made to spread cultural diversity from below, such as a model to spread cultural diversity by establishing and revitalizing cultural and artistic networks among migrant groups, local governments, grassroots organizations, and culture and arts organiza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문화국가와 문화다양성의 개념

Ⅲ. 문화다양성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Ⅳ. 문화다양성법에 대한 입법평가

Ⅴ.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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