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온라인 수색과 IT 기본권

• 영문명: Germany's Online Search and IT fundamental right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박희영 홍선기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29卷 第3號, 81~12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2020년 3월 대한민국을 뒤흔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진일보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변화하는 디지털환경과 암호 기술의 발전 등에 의하여 기존의 방법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했다. 주요 국가에서는 테러와 같은 안보범죄는 물론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초국가적인 사이버범죄를 대비하여 이미 온라인 수색이라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실무상 기존의 압수수색 등의 방법만으로 수사가 어려운 사이버범죄의 실상을 고려할 때, 온라인 수색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다. 주요 선진국이 온라인 수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온라인 수색 등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수사는 현행법상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법리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수색을 입법하는 수권 규정은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헌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2016년 온라인 수색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도 나와 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온라인 수색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위헌으로 판단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연방범죄수사청법,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여 온라인 수색과 암호통신감청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통해 온라인 수색 도입에 관한 우리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Telegram ‘N’ Room incident that shook the Republic of Korea in March 2020 raised the need for a further investigation into digital sexual exploitation. In other words, existing methods have limitations in investigation due to the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encryption technology, and some inevitable measures were needed to ensure national security and maintain order for serious crimes that violate people's lives and freedoms. Major countries have already legislated a system called online search in preparation for security crimes such as terrorism as well as transnational cyber crimes such as digital sex crimes. Considering the reality of cybercrime, which is difficult to investigate only with existing methods such as seizure and search, it is time to actively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online search. However, these actions relate to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authorization regulations that legislate online search must meet constitutional requirements to justify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In this regard, in the case of Germany, an online search system was introduced in 2016, and the constitutional judgm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s also published. Based o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Germany judged the online search itself to be constitutional, but the Federal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were revised to supplement the contents of online search and crypto communication monitoring. Through these discussions in Germany, we will be able to gauge our direction on the introduction of online search.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 현황

Ⅲ. 온라인 수색과 IT기본권

Ⅳ. 분석 및 평가

Ⅴ.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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