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근 혼인과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한 헌법적 대응과 보장
이용수 142
- 영문명
- Constitutional Responses and Guarantees to Recent Changes in Marriage and Family Life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정수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29卷 第3號, 273~31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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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및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의 여러 가지 변동 요인 때문에 혼인 및 가족생활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만혼, 비혼, 졸혼, 출산율 감소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와 혼인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선택 등으로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 및 그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법적 개념 및 헌법적 대응 방식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개정 시에 혼인과 가족 조항을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율 내용과 형태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보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가족의 탈제도화 현상을 헌법적으로 포용하고 보장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헌법해석을 통한 문제 해결도 차선책일 수 있겠지만, 전통적인 혼인 및 가족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를 혼인과 가족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로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장의 합의를 거쳐 헌법적인 가능성과 근거를 바탕으로 인정하고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유형의 혼인과 가족형태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헌법적 바탕 위에서 선입관과 편견에 의한 차별적 판단은 지양하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연대 의식의 전환을 가져야 하는 시점이다.
영문 초록
Our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marriage and family life should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on the basis of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of sexes, and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guarantee this.
However, recent changes in marriage and family life are occurring due to various factors of society. In Korea, too, family forms are diversifying due to the collapse of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and various choices for freedom of marriage due to late marriage, non-marriage, graduating from marriage, and reduced fertility. Our Constitution stipulates marriage, family life and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guarantee it in Article 36, but the current legal concept and constitutional response to marriage and family seems insufficient.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is, I think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revise marriage and family provisions when revising the constitution. The content and form of the discipline of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urrent Constitution has a limit to constitutionally embrace and guarantee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family in modern society because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has a strong guarantee character.
Problem solving through the existing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may be the next best thing, but in order to protect and support a new type of community that does not correspond to traditional marriage and family forms as marriage and family, it is necessary to ful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cceptance into our society and accept it based on constitutional possibility and grounds through consensus of the public sphere.
Furthermore, in recognizing a new type of marriage and family form, it is time to change the sense of solidarity of being a companion to live together in this age, avoiding discriminatory judgment based on preconception and prejudice on the constitutional basis.
목차
Ⅰ. 서론
Ⅱ. 혼인과 가족의 의미와 헌법적 보호
Ⅲ. 최근 혼인과 가족형태의 변화
Ⅳ. 새로운 변화에 대한 헌법적 대응과 한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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